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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마권 지급조서 제출 면제 올해까지만
- 경마팬 이탈과 사설경마 극성 염려
내년부터 100배 이상의 고배당을 적중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경마와 경륜, 경정 등과 관련된 승자투표권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면제 조항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마와 경륜, 경정 등에서 적중 환급금의 경우 지급조서(실명 확인) 제출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경마장에서 아무리 고액의 배당을 적중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바로 경마 등은 이미 마권 구매와 동시에 세금을 뺴고 배당이 확정되기 때문에 경마에서의 환급금은 소득세를 내야하는 일반적인 소득과는 별개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조서 제출 면제 조항을 삭제함에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100.1배 이상의 투표권을 적중한 경마.경륜.경정팬들은 실명을 밝혀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급조서란 신분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권이나 경품의 적중에 따른 금전등의 수령 시 작성하는 실명 확인을 말한다. 재경부의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원의 확보와 모든 국민의 소득을 투명하게 확인하여 공평한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조서가 제외돼 온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사 제출 면제가 2006년 말을 기점으로 끝나게 된 것.
경마 마권의 경우 100.0배를 초과하는 적중마권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분리 과세되는 기타소득세에 대해 지급조서를 면제한다”는 면제조항에 해당, 3년마다 연장을 통해 제외되어 왔는데 이번에 면제항목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경마팬들도 속칭 999마권을 적중하고 환급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실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행력 개정에 대해 한국마사회와 경륜운영본부등 이해당사 시행체는 걱정이 커지게 되었다. 고객의 특성상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일반적인 정서로 볼 때, 이번 개정은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