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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 훈련중 발생하는 재해 구제 제도
육성 훈련마에 대한 재해 공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에 따르면 육성훈련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객관적인 구제제도인 육성마 재해 공제 제도를 본격하게 됐다고 한다.
그동안 육성마에 대한 재해 공제 제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많은 경주마생산자는 물론이고, 마주들에게도 육성순치기간은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는 기간으로 생각돼 왔다.
마사회에서는 이러한 생산육성 현장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상태로 재해 공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결과 동제도의 확대 및 현실화를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다.
육성마 재해 공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국내산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 훈련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에 대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로 육성훈련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경주마생산자 및 소유마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
육성마 재해 공제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마는 18개월령 이상으로 훈련중인 육성마로 훈련시설을 구비한 목장에서 계류중이어야 한다. 훈련시설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목장은 한국마사회 경주마 목장인 제주경주마목장과 원당경주마목장 등이고, 민간목장으로는 제주에 위치한 금악목장과 트리플크라운&코리아유토피아, 내륙에 위치한 송암스터드팜 등이다.
가입은 소유주별로 개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가입기간은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요율은 가입월별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 2개월 기본 2.79%에서 월별로 0.93%씩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가입한도는 경매마의 경우 4천만원, 개별거래마 2천만원, 자가생산마 1.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상내용은 가입한도액의 80%로 육성훈련중 폐사, 인대염, 건염, 골절, 실명 등으로 경주부적격 처리를 받은 말에 대해 보상한다.
그동안 경마산업을 둘러싸고 보상제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면모를 보여왔다. 특히 경주마의 경우 높은 가격과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적절한 보상제도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었다.
육성마 재해 공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 생산자와 마주 등이 모두 보다 안정된 생산과 구매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