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2017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자 오덕(五德)을 갖춘 닭의 해를 맞아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 공무원들도 각오를 새롭게 다져, 농업·농촌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시장 개척으로 농식품 분야 수출이 늘어났으며, 농업인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 덕분에 농가소득도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농업의 첨단화를 도모하여 ICT 융복합 정책 등을 통해 스마트팜 보급이 크게 늘어났고, 6차산업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여 6차산업 창업과 농촌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귀농·귀촌도 확대되어 농촌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 여러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AI 등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령화 심화, 시장개방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들 또한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위기 요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도 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농촌의 자연환경·생태 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수출 농업의 성장 등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 부문에는 새로운 기회이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올 한 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는 동시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중장기적 기반 구축에도 매진하고자 합니다. 당면 현안인 가축질병, 쌀값 하락, 청탁금지법 시행 등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종식을 위한 긴급방역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축산 관련 인력이 총력을 기울여, 농가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살처분 등 농장관리와 예찰·방역에 매진하겠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의 신속한 지원, 계란 및 가금류 수급 안정을 통해 농가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새에 의한 전파 등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구제역 등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축질병 방지를 위해 농가책임 방역체계 구축, 예찰 및 초동대응 강화, 동물약품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쌀 생산성 증대와 소비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쌀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쌀 직불금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노력과 병행하여,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가공품 개발 등 새로운 쌀 수요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가공·사료용 쌀 공급 확대와 재고관리 강화로 쌀 가격 및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상품 개발,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해외판촉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소비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실속형 상품 개발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유통개선과 수급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채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경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밭고정 직불금(45만원/ha)과 조건불리 직불금(55만원/ha)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직불제 도입 이후 20여 년 간의 변화를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보험 보장범위에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추가하고, 기상재해와 식물병해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농업인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농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연금지원을 확대하고, 방문형 복지서비스, 농촌형 보육시설과 같이 농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영세·고령농,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6차산업 정책을 보완하여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등 경영체 지원을 내실화하고, 경영체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단위 발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한편, 현지 바이어와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넓히겠습니다. 농기자재, 외식 서비스, 브랜드 등 농식품 전‧후방 산업의 수출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ICT 융복합을 통해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등 첨단 과학농업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 등의 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농가 교육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가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ICT 모델개발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외연도 넓히겠습니다.
1인가구 및 고령인구 증가 등 소비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간편식, 기능성 식품 등 식품산업의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업과 식품·외식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식품산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식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도시농업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비롯하여, 종자, 농생명소재, 곤충산업 등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 기반이 되는 R&D단계부터 정책현안과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식품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취업·창업 지원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의 농식품 창업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고·농대의 전문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청년 창업의 성공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을 디자인하자(Design Agriculture)’는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의 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농촌의 자연환경 및 문화자원 등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공간 디자인을 통해 특색 있고 국민이 찾아오는 농촌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취약지역 지원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들도 보다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농귀촌도 그간의 양적 확대 위주에서 질적 개선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20·30대 청년 귀농을 중심으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주거·농지 등을 집중 지원하여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이 농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융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현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자세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먹는 농산물 생산 위주의 ‘전통산업’에서 벗어나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농촌도 농업인의 일터만이 아닌 국민의 삶터이자 쉼터로서 가치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농정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Action)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유관기관, 농업인, 국민들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Believe)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고령농, 다문화가정 등 약자에 대한 배려(Care)의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정신문고 등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농업인, 유관기관,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현장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유년은 온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불굴의 용기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국란을 극복해낸 해였습니다. 큰 위기 앞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들은 마음먹고 노력하면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계이불사(鍥而不舍)’의 자세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어떠한 큰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재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