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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불법도박의 진화실태 및 단속 문제점
Ⅳ.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Ⅴ. 결론 및 후속적 논의 방향
▣연구 배경과 목적
인터넷과 핸드폰의 발달로 과거 PC 환경이나 PC방 등 PC나 은밀한 장소에서 성행하던 불법적 게임은 이제 손바닥 안의 모바일 기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시행되는지 불법으로 행해지는 것인지를 구분할 여지도 없이 인터넷 공간에는 수많은 사이트가 범람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내기에 빠져들기도 한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인터넷 결재 등을 통해 이루어지듯이 불법 도박 행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가입이나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회원가입 실명제나 전자거래를 차단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차단 행위가 불가능하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불법 운영자 측에서는 참가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거래가 불법자금의 거래인지를 판별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불법 운영자들은 불법 ‘대포통장’을 통해 버젓이 불법 도박 자금을 이체 받고 인출한다. 계좌가 불법으로 판명되어 추적에 들어가면 막상 통장은 잔금이 제로인 ‘깡통계좌’로 끝나는 게 현실이다.
참가자 측에서는 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트의 경우 가입단계에서 실명 확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피한다. 또한 정작 불법 사이트인 줄 모르고 접속하는 경우 합법 사이트에서는 할 수 없는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최근 불법 도박은 다음과 같이 진화하고 있다. 첫째, 불법 도박 운영업체가 ‘지능·조직·광역화’되면서 이들은 대포폰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증거자료는 수시로 파기하고, 운영조직은 총괄, 모집, 알선, 교육 등 세부 역할 분담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도박장소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둘째, 불법도박 운영업체는 불법도박사이트 메인서버를 해외 운영하거나 해외에 위치한 것처럼 IP를 변조하는 등 기술적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다.
셋째, 불법도박을 온라인으로 확산 시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전파하거나 프로그램(웹)개발 등으로 진화되고 있다.
과거 개별화된 소규모 내기 도박이 이제는 기업형 도박으로 변모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시장 규모를 2008년 53조 원으로 보았으나 2012년 75조 원, 2015년 84조 원 규모로 추정하는데, 합법사행산업의 20조 원 시장 규모를 능가하며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정으로는 1차(2004년) 3조4천억 원, 2차(2008년) 9~10조 원, 3차(2011년) 11조 원, 사감위 추정으로는 10조 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마사회 매출의 약 140%나 되는 규모다. 불법사설경마규모를 10조 원으로 볼 때, 세금누수 1조6천억 원, 공익사업재원유출 1조1천억 원에 달하는 등 사설경마의 부작용은 건전경마의 순수성 훼손, 조세포탈과 공익재원의 유출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불법도박의 폐해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살펴보되 최근의 경향을 고려해 온라인 불법도박의 실태와 문제점을 위주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도박의 정의를 보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 한다. 법원 판례도 도박을 “2인 이상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그 재물의 얻거나 잃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 한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경우 성립한다. 도박개장죄를 ‘도박죄와는 독립된 범죄로 보고 도박죄보다 중하게 형벌에 처벌하며 도박개장 죄의 형벌은 상습도박죄와 동일한 강도로 처벌한다. 도박개장에 대해 가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도박행위는 건전한 경제관념에 반하며 도박을 통해 영리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불법도박에 대해 사감위는 불법도박을 불법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이외의 불법도박으로 분류하면서 불법사행산업은 △불법사설경마(경륜·경정) △불법사설소싸움 △불법복권 △불법 스포츠토토 △불법카지노 △불법 사행성 게임장(투전기, 사행성 유기기구: 바다이야기, 황금성, 야마토 등의 아케이드게임) △불법인터넷도박(인터넷라이브 카지노, 웹보드게임, 인터넷 릴 게임 등)으로 분류한다. 불법사행산업 이외의 불법도박은 △불법하우스도박 △불법 경견·투견·투계△화투 △포커 △윷놀이 △내기바둑 △장기 △골프 △낚시 △볼링 △마작 등 일시 오락의 범위를 벗어난 도박으로 분류한다.
‘온라인 도박’은 ‘온라인도박, 인터넷도박, 온라인베팅, 원격도박, 인터랙티브도박’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국내 온라인 도박 중 토토 구매사이트인 ‘Betman’과 연금복권 등 복권구매사이트인 ‘nlotto’만 합법이며, 기타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표1> 온라인 도박의 명칭 및 사용국가
구분<해당국가
온라인 도박<이탈리아
I-gaming<미국
e-gaming<스페인
인터넷도박<폴란드, 그리스, 독일, 에스토니아, 벨기에
원격 도박<영국
인터랙티브 도박<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출처 - 사감위, 불법온라인 도박의 이용실태 및 효율적 단절방안.
온라인 도박을 의미하는 용어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박기남은 ‘온라인 도박이란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해 원격으로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도박게임이며 카지노 게임, 경주베팅, 복권이 모두 포함 된다’고 한다.
실정법상 형법 제246조에서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도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승패에 우연성이 있는지는 당사자가 판단할 때 불확실하면 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불확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박죄의 성립은 화투, 카드, 카지노 등과 같이 당해 승패의 귀추에 있어 지배적이고도 결정적인 부분 이 우연에 좌우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석준은 ‘승패의 결정이 다소라도 우연성이 인정되고 있는 한 당사자의 기능이 승패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경우에도 도박이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라 한다. 김형훈은 ‘도박이 형법 제24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상(실)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사행행위는 사행영업에 참가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한다.
사행행위는 도박과는 별개 행위로 구별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물고기에 일정한 표시를 한 뒤 해당 물고기를 낚으면 표시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품낚시에 대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2008노519판결)과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2008고정211판결)이 있다.
처벌도 형법상의 도박죄로 처벌하거나 개별 법률에 따라 사행행위를 처벌한다. 사행행위는 일반법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반면에 도박의 경우에는 형법을 통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도박 개념은 광의적으로 사행행위를 포함하며, 도박을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 도박은 원칙적으로 도박죄로 처벌한다. 사행행위는 특별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도박행위는 처벌하지만 사행행위 또는 사행산업에 단순히 참가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법률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영업을 제외한 사행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도박 및 도박장소 등 개설의 범죄행위를 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행행위를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