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근 기수 면허 취소 건에 관한 인터넷 게시물 모음

김명자(기수 김명근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김명근 기수의 동생 김명자입니다.
제가 기수광장에 글을 올리기 까지는 참으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혹시나마 그냥 저의 솔직한 심정을 몇 자 적어 보려 했는데, 경마팬분은 물론 기수분들, 그리고 마사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상황이 아니 저에 마음이 오빠를 위해 내가 해준 게 하나 없다는 것에 더욱 동생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메어와 속상해서 신뢰를 범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많은 이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오빠의 지난 모든 행동과 신뢰를 끼친 점에 오빠를 대신해서 그리고 저 또한 진심으로 사죄하며 죄송함을 표합니다. 오빠와 저는 세 살 차이라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해서인지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요즘 오빠의 힘든 모습을 보니 가슴이 메어지니까요. 요 몇일 오빠가 다녀갔습니다. 그 날은 제가 간호교육을 마치고 돌아  오는 날이기에 평소 보다 조금 이른 오후2시경이었을 것입니다. 집에 오니 아무도 없고 집 앞밭으로 나가보니 저희 오빠(김명근 기수)가 쨍빛에서 어머니와 고추를 싶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가 땀을 흘리기에 수건으로 닦으려 했는데 순간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땀이 아니라 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말없이 오빠의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와서 그냥 있어도 왜 제 눈에서도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 건지... 고난을 이겨내는 태도는 바로 인격이라 했습니다.
기수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듣고 보게됩니다. 우리 오빠 또한 그러하다고 봅니다. 모략에 의한 오해를 받고 침 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오빠의 잘못은 순수한 아니 세상물정 모르는 것이기에 또 다른 이들에게 질시와 경계에 희생되었다고 봅니다. 검찰도 무혐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면허취소라는 일을 받아 들여야만 해야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원한과 비관으로 가득해야할 오빠인줄 알았으나 오히려 오빠는 지금은 달라져서 보여주겠다는 담담한 모습입니다. 오해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고 말합니다. “비방 당해도 오해받아도 김명근은 김명근 이고.. 내가 오해받는 다고 남을 같이 비방한다면 나 자신은 타락하는 사람이 돼” 라고 오빠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를 믿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그리고 기수분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모든 여러분 우리 오빠의 다시 시작하는 기수생활이 될 수있는 기회를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 바랍니다. 정말.....오빠의 마음은 한국마사회에 가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명자였습니다.

김명자(김명근 기수에게 격려해주시는 모든분들께. )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많은 격려들이 힘이 되고 오빠의 모든 일들이 잘 될 것만 같을 것 같습니다.
리즈리 토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은 위대한 통역관이며 진실된 마음의 함성이라고.... 저희 오빠 김명근 기수 역시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잊지 않고 모든 경마팬 여러분의 성의와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 역시 다른 기수님은 물론 어려운 많은 위탁 노인분들과 신체 장애인분들을 뒤에서나마 돕고 힘이 되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늘이 오빠에게 훌륭한 기수가 되라고 맡기려할 때..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는 준비로 더욱 열심히 달라진 우리오빠의 모습 기다려 주세요.. 경마팬 여러분들께서 성공하라는 것이 아닌 성실하라고 채찍질 겸 격려로 답변해주신 모든 글에 감사를 표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오빠를 비롯한 많은 기수님들께...힘이 되시어.... 언제나 아름다운 경마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김명자 올림

김명자(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저희 오빠(김명근기수)는 재심을 받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또 다른 삶을 찾으려 합니다.
오빠가 그토록 원하던 기수일을 다시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노래는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에 뭍고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려 하네요... 그동안 저희 오빠의 복귀를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가져주신 모든 경마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국마사회 기수님들 항상 좋은일 가득하시고 경마의 꽃 기수로 아름다운 마사회를 열어 주리라 믿으며 눈물을 머금는 글은 이제 그만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생(김명근 기수가 복직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言)이있죠..
우리나라 사회, 정말 그렇습니다. 돈이 없고, 못 배우고, 또 배운 게 없는 죄로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몇가지 들어볼까요? 제가 경험한 사건들입니다.
일전에 저희 큰아버님이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제가 그 일을 맡아 뒷처리하면서 정부기관이나, 대형 보험회사나, 굴지의 건설회사나 모두다 도적넘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마사회와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랍시고, 자기네들끼리 결정(마사회 재결, 재정위원회와 비슷함)을 해서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깐 이건 완전히 날강도 같은 짓을 밥먹듯이 하고 있더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심의에 앞서, 먼저 자체조사를 하는데요. 만약 산재 근로자가 못배우고 빽이 없는 보통 서민층인 경우에는, 통상 지급액보다 형편없이 낮은 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 볼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산재근로자 측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이니 당연히 공정하게 책정했겠지"하며 거의 다 도장을 찍죠. 여기에 불복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급부서인 노동부에 항고장을 들이밀어봐도 똑같은 결정이 내려 옵니다. "기각결정"
하지만 행정부서(근로복지공단, 노동부, 한국마사회,,,)에서 내리는 결정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되죠. 법적인 효력도 전혀 없는 내부적인 결정일 뿐입니다.
지금 김명근 기수가 마사회 재정위원회 결정(면허취소), 재심기각 등의 판정을 받았다고 포기해버리면 여기서 그걸로 끝장입니다. 자기의 권리는 자신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찾아야 합니다. 마사회 결정 정도의 행정처분은 재심기각이라도 법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그저 마사회 자체의 내부 결정일 뿐입니다.
그럼 노동부까지 올라가서 "이유 없음, 기각결정"된 저희 큰아버님 산재사건을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드리죠.
행정소송(피고:근로복지공단이사장)을 서울고등(행정)법원에 냈고, 정확히 5개월 12일 간의 법정공방 끝에 원처분결정(장애등급12급+보상금 1200만원)을 뒤집고, 서울고법판결(장애등급7급+보상금 6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 통계를 보니깐, 근로복지공단의 재심결정까지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긴 사례가 무려 80%가 넘어간다는 것이구요. 그러니깐 정부기관에서 하는 결정이라고 믿었다간 멀쩡하게 두눈뜨고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산재보험금은 그러그러하게 소송까지 가서 5천만원을 더 만들어 드렸고, 큰아버님이 일반 상해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었는데, 산업재해라서 보험금 지급을 못해주겠다는 교보생명측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는 혈전끝에 4천5백만원 보험금을 받아드렸구요, 사고 당시 큰아버님의 회사측과는 노무 담당자와 멱살잡이에 이은 공갈.협박 끝에 3천만원 합의금을 받아드렸구요.. 여타여타 1억원 정도를 더 받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큰아버님 산업재해 사건을 예를 들어드림은 제가 잘했다는게 아니구요.. 법원의 확정판결 말고는, 아무것도 믿지말라는 것입니다. 마사회 재정위원회 결정과 재심기각결정은 마사회 자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내부 결정이구요. 법원에 의해 뒤짚히면 그만이라는겁니다. 김효섭 기수는 검찰에서 마사회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았구요. 마사회 재정위원회에서 복직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근 기수는 그 반대 경우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마사회 재정위원회에서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구요.
결론은 이겁니다.
마사회 재정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내십시오 제가 확신이 드는게 있는데, 법원에서 뒤짚일 확률도 반반이 넘습니다. 본인이 자신없으면 수임비용이 문제 겠지만, 똑똑한 변호사 고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아직 김명근 기수의 면허는 살아있다는 것이 법적인 해석입니다. 본인이 마사회의 결정을 받아드리고 수긍해버리면, 면허취소는 확정되는 겁니다.
시효 기간이 6개월 입니다. 올해 지나면 끝입니다.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결코 잊지 마세요. 마사회 결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네들끼리 내린 결정이고, 법원이 김명근 기수의 손을 들어주면 그걸로 효력은 사라집니다.
[스스로 구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격언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급하게 쓴 글이라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본인이 원하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종열제(2의 사업추진 김명근 기수 살리기 운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팬의 올바른 힘을 모아, 경마장의 각종 부조리를 개혁하는 경마팬 시민연대 운동본부 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올린 <윤영호 회장은 마사회 경마팀장을 경질하라!>는 글을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 성명서를 통해, 마사회 경마팀에서는 경주 프로그램 책자를 전면 개편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저희 경마팬 시민연대의 막강한 영향력이 힘을 발휘한 위대한 성과였습니다. 마사회측의 프로그램 책자 개편 사업추진으로, 그동안 경마팬을 상대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왔던 예상지 업계의 기름진 뱃살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두가 네티즌 경마팬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 두번째 당면사업으로 김명근 기수 살리기 운동을 전개키로 내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마사회에서는 자체 결정(재결심의, 재정위원회 결정)을 내세워, 자신들의 판단이 마치 확고부동한 진실인양 마구잡이식 결정을 남발했고, 또한 이를 기수.조교사와 경마팬에게 강요해 왔습니다. 착순 심의, 강착 판정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기수와 조교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권위적 심판행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된 시대에, 한국경마에서 오랜 기간 독재자로 군림해온 마사회의 전권적인 결정(재결, 재정위원회) 형식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때입니다. 먼저, 마사회의 결정과 판단이 법에 의해 번복되는 선례를 만들어, 그들의 오만함과 일방적 심판관행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경마팬 시민연대에서는 최근 일어난 여러 강착판정시비를 포함한 재결의 납득키 어려운 판정도 염두에 뒀으나, 법적인 판단으로 번복결정을 내리기에는 천문학적인 배당금 환원문제와 각종 사회적 여파가 맞물려 있어 결코 쉽지 않다는 내부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김명근 기수 면허취소 사건은 문제의 본질이 개인적 생업과 관련된 본질이 한정된 사안이고, 또한 검찰 무혐의 처리로 법률적인 고려의 폭도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사회 재정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오만한 권위적 결정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줘서, 앞으로 좀더 공정한 마사회의 업무처리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는 전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경마팬 시민연대에서는 김명근 기수와 유기적인 공조관계를 취하며, 마사회장을 상대로 면허취소건의 부당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김명근 기수의 가족(최근 기수광장에 글을 올리신 김명자님)께서는 저희 경마팬 시민연대 측에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소송진행 과정과 결과를 여러 게시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으며, 마사회측의 독단적인 결정관행에 메쓰를 가할수 있도록 경마팬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마팬 시민연대 운동본부>

강미선  (기수협회도 이번만큼은 힘이 되면 하나되면... )
김명근 기수 5얼 26일 재심에 관하여...
저는 19기 기수 김명근입니다.
세상에서..가장 높은 곳을 가보았나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곳을 가보았나요?
세상에서 ..가장 가슴이 메어오는 곳을 가보았나요?
저는 가장 높다는 곳도 따스한 곳도 가슴이 메어오는 곳도 이번에 가보았습니다. 바로 부모님품에서 사나이 김명근도 어쩔 수 없이 힘든 나머지 울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요즘 부쩍 힘들때...부모님일손 거들며 아직도 부모님께 기댈때 이렇게 평온한 곳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기사모(기수를사랑하는 모임)회원님들께 고개숙여 깊은 감사 전합니다. 불신하고도 부족한 저를 뒤에서 채찍질하며 다그치는 불들과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한때 아니 요즘 인생을 많이 비관하며 ....죽을 각오도 했는데....저에 딸.. 사랑하는 딸 그리고 미안한 아내..가슴 메어지는 부모님...형제....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더 없이.... 슬픔의 나라에서 사는 것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쉽지 많은 않았듯이 성숙되고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기수의 길에서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방황과 지난날을 죽도록 후회하며 마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김명근 기수가 될 수 있는가... 또 다른 마음각오로 열심히 지금 가구공장에서..뉘우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사회 못떠납니다. 말들도 사랑하고 우리 기수선배님들과 19기 동기들과 잘대해 주지는 못했어도 후배들...너무...좋아하고 사랑하고 고맙고...미안하고 내 형제 내 가족 같아서 입니다. 하물며...과천 경마장...지하철에서....청소부라도...경마공원에서 잡초를 뽑아도 행복으로 일할 수 있으며...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려합니다. 아무쪼록...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경마팬과 더불어 기사모회원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이모든 성원에 열심히 사는 그래도 기수 김명근으로 남는 그런 명근이가 되어....꼭 경마로..보답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항상 최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상 19기 기수 김명근 이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우리 기사모회원의 응원 메일 메세지에 대한 김명근 기수의 메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후회를 할만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행동이 작은 것이었을 지라도 사회의 무리가 되었던 김명근 기수의 눈물 젖어 내리는 메일을 보고 우리 기사모회원 (기수를 사랑하는 모임 약130여명)들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마사회 관련 여러분....하물며....살인자에게도 뉘우치는 기회를 줍니다.그러한데 ....기수의 잘못된 대인관계로 인한 오해로 한기수의 삶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너무도 기수의 사회생활이 어려움에 극하였습니다. 또한 기회마저 한번 주지 않느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하여 다른 기수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경마를 사랑하는 팬으로 기수팬으로 우리 하나되어 김명근 기수의 미소를 다시 찾아 줌이 어떠할런지요...
기수들은 언제나 하나되어 잘 뭉치고...서로를 아끼고 돕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사모역시 이번 김명근 기수일로 더불어 기수님들께 다가서려 하는 바입니다. 꼭 하나되어 ....김명근 기수의 재심에 많은 행운과 좋은 성과로 우리 마사회가 다시 활기를 찾길..기사모 회원모두 기원하는바 입니다.
기수협회 답변 또한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기사모(기수를 사랑하는 모임)회워 편집위원장 총무
강미선 .류지호 이었습니다.
경마팬 여러분들도 김명근 기수르 위해 좋은 조언과 ...격려의 글을 오려주시길...바랍니다...이글에 대한 답변도...좋습니다.

작 성 자 : 특별취재팀 rin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