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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문
건전레저스포츠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경마산업은 마필 생산을 바탕으로 한 기간산업으로서 마사 진흥, 농가소득 증대 및 축산발전은 물론 경마매출액의 20%인 1조원 상당을 매년 제 세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복지사업, 공익기부금 등으로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경마가 단순 베팅만을 위한 오락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마의 사회적 순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없이, 정부와 국회가 경마산업을 여타 갬블산업과 동일시하여 무조건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한국경마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사회기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부와 국회의 입법 발의에 대해 각성과 시정을 촉구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경마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의 경마팬 환급율 인상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교육세(6%)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기간 연장 및 영구화 요청을 한 것은 농촌 발전과 경마팬의 권익보호를 위해 절대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써,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이중성을 규탄하고, 경마인 모두가 상호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교육세 환원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고 경마산업의 몰락이 종국적으로는 경마팬 이탈에 따른 불법도박의 증가 등 사회병리현상의 악순환과 경마의 사회 환원 기능 약화 및 사회복지 재원 상실을 초래하여 국가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마의 존립과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세금의 이중적 부과, 경마산업의 공중파 광고 불허, 마권상한선 설정, 장외 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법안,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설치입법안 발의 등 경마산업을 규제하려는 일체의 기도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경마인 모두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 경마인 일동은 정부와 국회가 경마산업 규제 추진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경마산업계의 절박한 입장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며, 경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경마산업 죽이기″에 나선 관계당국에 1600만 경마인 모두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자「정부와 국회의 경마산업 규제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결 의 문
우리는 한국마사회법 개정 및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 발의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경마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하여 경마에 대한 사회적 순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없이 경마산업을 여타 갬블산업과 동일시하는 무책임한 입법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경하게 촉구하기 위해 1600만 한국 경마인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경마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를 경마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단정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1. 우리는 경마산업의 막대한 사회기여도를 경시한 채 경마산업이 쇠퇴할 경우 경마팬 이탈에 따른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사회복지 재원상실 등 국가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됨을 엄중히 경고한다.
1. 농촌 발전과 경마 팬 권익보호를 위해 마땅히 환원되어야 할 교육세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 부과를 약속하고도 최근 기간 연장 및 영구화 방안을 추진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경마인 모두는 상호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교육세 환원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1. 경마의 존립과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와 국회의 경마산업을 규제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경마인 모두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 경마인들은 냉철한 자기반성과 결연한 각오로 경마에 대한 일체의 규제 기도에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국민건전레저스포츠로 거듭나는 한국경마발전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경마에 내재된 일부 사행성의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2005년 7월 20일
서울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서울경마장기수협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마사동우회, 한국경마전문지협회 일동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