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특집</font> 경마상금체계 구조개선 어떻게 해야하나Ⅲ

<경마상금체계 구조개선 어떻게 해야하나Ⅲ>
―선진 경마시행국의 상금체계
―상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경마제도개혁안 어떤 내용인가
―마사회의 경마제도개혁안에 대한 각 단체 반응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경마상금체계에 대해 살펴 봤다.
경마상금체계의 올바른 정립은 선진경마시행의 단초이며 반드시 향후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이번호에서는 선진 경마시행국의 상금체계를 살펴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최근 마사회가 발표한 경마제도개혁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각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기로 한다.

Ⅰ
·현행 경마상금 책정 및 지급 방식 어떻게 이뤄졌나
·어떤 문제점 파생됐는가
·상금체계와 경주마 생산 기반 어떻게 연관되는가

Ⅱ
·경쟁성 상금 강화 필요하다
·정률제 시행에 관한 논의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심의·의결권 있는 경마상금위원회 발족 필요하다
·농축산발전기금은 제대로 집행되는가

Ⅲ
·선진 경마시행국의 상금체계
·상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경마제도개혁안 어떤 내용인가
·마사회의 경마제도개혁안에 대한 각 단체 반응

<선진경마시행국의 상금체계는 어떠한가>
―일본, 전체 매출액의 4% 가량 상금으로 책정
―미국, 일본, 홍콩 등 경쟁성 상금 60% 점유
―경주마 생산에 총력, 기반 잡아
선진경마시행국인 미국과 일본, 홍콩 등은 상금에 대한 인식이 국내와 많이 다르다.
우리와는 경마의 태동과 시행 여건, 사회적 인식, 각종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상금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책정 및 지급은 경마시행 주체들간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경마산업을 튼실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금규모는 선진경마시행국 간에도 각 나라별 경마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반면, 경쟁성 상금 비율은 공통적으로 현저히 높게 책정된다. 또한 경마시행에 있어 마주의 역할이 강해 상금협의에서부터 집행, 경마시행에 까지 자키클럽이 깊숙이 간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①일본
일본은 지난 59년부터 74년까지 정률제를 시행했다.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 즉 매출액의 6%를 매년 총상금으로 책정, 매출액이 당초 예산치를 상회하거나 못미치더라도 상금액의 가감조정은 없었다.
일본 경마가 정률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일본경마회와 마주회간에 「상금예산근본요강」이란 경마상금에 합의하면서 경마의 양축을 경마회와 마주로 인정, 매출액의 6%를 상금으로 결정하면서부터다.
이후 마주 희망자가 증가하고 경주마 가격이 폭등하는 한편 경주마 과잉생산에 따른 상금증가 압력 등 각종 폐단과 악순환이 이어져 75년부터는 정액제로 전환했다.
정액제에서의 상금책정은 위탁관리비, 경주마 구입대금(평균 매입가) 및 매출액 상승률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년도 예산에 적정한 금액을 인상 편성한다. 이러한 상금편성은 마주와의 협약을 통해 결정되며 보통 매출액의 3∼4% 선이다.
일본의 경마상금 책정에는 정률제든 정액제든 반드시 매출액을 반영하는 한편, 일본중앙경마회 업무부와 마주연합회 기획위원회간 상금분과위원회라는 협의기구가 있어 정확한 상금규모 산출 및 경마발전안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②홍콩
홍콩의 상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액제에서 출발한다. 홍콩자키클럽의 관련 부서장들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상금액을 결정하되 책정기준은 마주관련 상금부분의 마주경비중 직접비(총마필도입비용, 위탁수수료, 출마등록료 등)의 90%로 잡고 있다.
재해위로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마필도태에 따른 손실은 마주 본인이 직접 져야한다.
홍콩에서의 마주의 지위 및 개념은 고급사교클럽 회원으로서의 참여의식이 강해 상금에 대한 불만이 표면적으로는 적게 드러나는 편이다.
경주등급별 상금액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높은 등급일수록 상금액이 높게 책정되는데 이는 마주 개인이 직접 도입하는 수입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홍콩은 상금지급 경로 역시 국내와는 다르다. 클럽에서 마주성 상금을 마주에게 지급하며 인건비성경비, 조교사·기수·관리사 상금은 마주를 통하지 않고 해당자에게 클럽이 직접 지급하고 있다.
한편, 경쟁성 상금의 비율은 60% 정도로 우승열패에 의한 경마 시행을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있으며 상금규모에 대한 논란 자체가 미미해 전체 매출액 대비 경마상금은 0.35%에 그친다.

③미국(뉴욕경마협회)
각 주 마다 경마시행규정이 다른 미국의 시행체 중 뉴욕경마협회는 주 법률에 근거해 매출의 보합률로 상금총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매년 상금총액은 말의 구매비나 사양관리비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법정의 매출 3% 슬라이드제(매출 증감에 따른 슬라이딩 스케일방식)를 채택해 매출액 증감에 따른 메리트를 상금에 반영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경마상금 개념은 마주에게는 경제적 수급이며, 시행체에 있어서는 보다 좋은 말을 모아 매출액을 늘리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이나 홍콩의 경우 일정 부분 마주들의 재투자 준비금을 상금에 반영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말의 구매가격을 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마주의 선택에 대한 또다른 도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말의 사양관리비 및 구매비를 상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마주가 말을 구입할 때의 선택은 그야말로 마주 스스로의 결정이며 그 선택이 성공한다면 고액의 상금외에 말에게 높은 가치를 부가시킬 수 있다.
상금을 구성하는 요소는 장내 마권 발매금의 평균 3%, 장외발매금의 1.75%, 전체 상금 1%에 상당하는 마주거출 등록료, 스폰서의 선전비 등이다.
이렇게 모아지는 상금은 순위상금과 부가상금으로 구성돼 경주를 통해 지급되며 일체의 기승료, 출전료, 기타상금 등은 없다. 또한 순위상금은 1위부터 4위까지만 지급, 경쟁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상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현행 경마상금체계의 문제점과 선진 경마시행국에서는 어떻게 상금규모를 산출하는지 살펴봤다.
경마상금은 개인마주제 전환 당시 마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마주 희망자가 부족해 시행체가 마주의 이익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면서 선진 시행국과는 조금 다른 틀을 지니게 됐다.
또한 완전한 제도정착이 이뤄지지 못해 경주마 생산에 대한 배려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못하는 환경이 악순환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주마의 질이 향상되지 못해 현역에서 은퇴한 경주마를 생산으로 재환류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경주마 구입에 마주들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실정이지만 경마상금만으로는 충분한 재투자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익창출을 위한 경주마 구입이 마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시행체가 전적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다. 다만 지금의 경마시행 환경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봤을 때 경주마 수준이 생산에 투여될 수 있을만큼 향상될 때까지는 어느정도 마주들의 적자폭을 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일단은 전체 매출액의 1.2% 수준인 현행 상금규모를 3% 정도로 상향 조정하되 외국산 도입마 구입가를 비롯해 국산 경주마 생산 기반 향상에 초점을 맞춰 상금을 배분한다면 단기간에 비교적 빨리 경주마 수준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마 수준이 일정 부분 향상돼야 선진 경마 시행도 가능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도 창출되므로 지금은 경마상금을 통한 투자 단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인건비성으로 책정되는 일련의 상금 항목은 경쟁성으로 전환해 경마시행의 취지를 살리고 대신 각종 제도 보완이 뒤따라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시킨다면 기수나 조교사의 적정한 경쟁의식으로 인해 경주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경마제도개혁안 어떤 내용인가>
―상금에 반영되는 경주마 구입가 인상해 경주질 향상
―경쟁성 상금 강화…출전료 폐지, 출전장려금 신설
―국산마 수급체계 개선…민간이양에 초점, 시행체는 지원 업무만
한국마사회는 지난 9월 경마제도개혁안을 확정하고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기수협회등 관련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 협조를 구했다.
마사회가 발표한 경마제도개혁안을 보면 한국경마의 현상 및 문제점을 진단, 세 가지 부문에 있어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경주질 제고
개혁안에 따르면 외국산마 평균 도입가는 6백40만원(2000년 기준)에 불과해 해당국 경매시장에도 상정되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경주마 도입이 가속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괄도입, 일괄분양으로 인해 마필간 능력편차가 심화되고 경주질도 저하되는 한편, 마주간 수지 불균형도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개혁안을 통해 도입가를 높여 경매시장에 상정된 마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마주가 경매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율적으로 구매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두 당 단가는 현행 8백90만원에서 1천8백만원 수준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국산마는 수급체계를 개선해 민간으로의 조기 이양을 전제로 마사회는 국산마 생산 지원만을 맡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산마 생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농가가 직접 육성을 희망하고 있는데다 경매시행 초기인 지금, 각 단체간 이해대립이 있어 경매시장 위축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마사회의 지원 업무는 기술지도, 교육, 씨수말 확보 등이고 민간목장 또는 기업의 경매시행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경주마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2세마를 대상으로만 경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해 1세마 경매와 6개월령, 씨암말 경매도 병행할 계획이다.
상금에 반영되는 국산마 가격은 매입가를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며 경매시 등급분류제는 폐지된다.
한편, 경주질 향상을 위해 능력부진마의 선정 기준을 마련, 최근 1년간 순위상금 미수득마나 최근 1년간 1위마와 100m 이상 차이로 2회 실격된 말에 한해 강제 방출 시킬 계획이다.
경주마 능력검사도 개선대상이다.
현행 1분09초인 능력검사 합격 기준도 08초로 낮추거나 통과 기록에 따라 경주 출전 가능 기간을 다르게 정해 신마들의 정확한 능력 가늠이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또한 조교사는 한 경주에 소속조의 2두 이상 마필을 출전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②경마유관단체 관계 정립
위탁관리비 체납 문제가 가시화됨으로써 앞으로는 마주자격이 일정부분 강화된다. 또한 생산자 마주규모를 확대해 전체 마주 가운데 현행 4%에 불과한 생산자 마주를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현행 시행체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경주마 사료도 앞으로는 개별 조교사에게 공급권을 이관, 시행체는 사전 약물검사기능만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현행 마사대부제도는 임시대부제를 폐지하고 한시대부제를 신설, 연차별 마방수 증가가 아니라 평가기준에 의거해 마방수를 증감할 방침이며 2002년부터는 마방 임대료 부과 방안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③경마상금제도 개선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 경마상금제도 개선부문은 전체 상금액의 가감보다 세부적인 상금 내역 변화가 두드러진다.
먼저 마필 도입가는 국산마와 외국산마 모두 일정 부분 상향조정되는 대신, 마주들에게 돌아가는 재해위로금은 외국산 도입가의 10%, 국산 도입가의 15%였던 현행 방식 대신 전년 수준 동결을 채택함으로써 국산마 도입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마주 가처분재원 즉, 재투자준비금은 현행 마필 도입가의 61% 수준에서 내년부터 동결, 2001년에는 약 58%로 내려가게 되며 향후 3∼4년 이내에 제도전환 당시 기준인 마필도입가의 30%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즉, 마필도입가의 상승으로 매년 총상금규모는 커지지만 재투자준비금이 이에 비례하지 않고 동결처리됨으로써 상금대비 재투자준비금은 비율이 축소된다는 의미다.
한편,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출전료는 폐지되고 출전장려금이 부활된다. 따라서 모든 경주 출전마에게 지급되는 출전료 대신 6위부터 10위마에게 1위 상금의 일정률을 지급, 경쟁성 상금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미기승 기수에게 지급하고 있는 20%의 순위상금은 폐지되고 실기승기수에게 전액 지급될 계획이다.

―마사회의 경마제도개혁안에 대한 각 단체 반응
마주협회
“현실적으로 수용 어려운 부분 많다”
제도개혁안에 대해 마사회와의 협의를 남겨두고 있는 마주협회는 협의가 끝나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선 수용키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외국산마 도입가 및 도입방식개선, 재투자준비금 비율 하락, 재해위로금 전년 동결 등의 항목은 협회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국산마 도입가와 도입방식 개선은 마주 개개인의 준비가 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외국산마 도입가를 높이고 일괄도입 방식도 폐지한다면 위험 부담이 너무 높으므로 경주로 및 마사지역 시설 보완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주질을 고려해 경주마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당장 2002년부터 시행은 무리가 따른다는 뜻이며 위험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시행체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마주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재투자준비금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락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주협회는 매년 경주마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마주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수용키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히는 한편, 국산마 생산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재해위로금을 외국산, 국산 구분없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제도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마사회에 전달한 마주협회는 내주중으로 마사회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조교사·기수협회
마주 개인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조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마사회와 마주협회간 협의사항이면 제도개혁안의 큰 틀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능력검사 기준기록 강화는 경주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능력부진마 강제 도태는 마주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마주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
외국산마 도입가 상승에 관한 부분은 주로와 마사시설 보완없이 고가의 경주마를 위탁관리한다면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동일 경주에 조교사 1인당 1두씩만 출전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조교사의 출전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경주 미편성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수용키 어려운 입장임을 시사했다.
제도개혁안 중에서 조교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바로 훈련시간 단축에 관한 부분이다. 개혁안대로 주로 개방 시간을 동절기 30분, 하절기 1시간씩 단축하게 된다면 신마도입시기는 물론, 보유두수가 많은 마방은 훈련부족을 실감하게 될 뿐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많은 경주마가 몰림으로써 안전사고 발생률이 지금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수협회는 내주중으로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포괄적으로 경마발전을 위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반면, 미기승 기수에 대한 기승료 20% 지급 폐지와 출전장려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