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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사회에 따르면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비롯해 말산업 육성법과 상치되는 일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말산업 연구소 설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전문자격제도 도입 설계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말산업이란 ‘말(馬)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 말은 다른 가축과는 달리 레저·관광·스포츠 등과 연계해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생산과 육성,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말 산업국가인 미국의 경우 말 두수가 920만 두, 말 관련 고용인구가 143만 명, 경제 기여효과도 126조 원에 달하고 있다. 승마 강국인 독일에는 승마인구 170만 명, 승마장 7천600개로 말이 국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말 관련 일자리만 7만 개에 달하는 등 이미 선진국에서 말산업은 녹색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말 사육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2%에 불과하고 승마장과 승마인구도 각각 290여 개, 2만5천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말산업 육성법이 국회를 공표됨으로써 이제 국내에서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말산업은 FTA시대 농촌의 새로운 신 소득사업으로 자리잡으며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 여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말산업 육성법 발효가 가져다주는 변화는 무엇이 될 것인지, 그리고 변화에 따른 기대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편집자 주〕
▲ 말산업, 기간산업 성장 가능성 높다
말산업 육성법 공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단일 축종으로는 국내 최초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말은 소·돼지 등과 같이 국가의 기간(基幹) 축산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산업 육성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곧 제도적으로 말산업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말산업의 통계·실태조사와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말산업의 육성정책을 뒷받침하며, 말을 명실상부한 국가 축산자원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2015년까지 약 7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말 사육두수가 현재의 2만8천두에서 5만두로 늘어난 것을 가정한 수치로, 말 3마리가 늘어나면 일자리 1개가 창출되는 셈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말 산업국가인 미국의 경우 말 두수가 920만 두, 말 관련 고용인구가 143만 명, 경제 기여효과도 126조 원에 달하고 있다. 승마 강국인 독일에는 승마인구 170만 명, 승마장 7천600개로 말이 국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말 관련 일자리만 7만 개에 달하는 등 이미 선진국에서 말산업은 녹색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에 현재 국내의 말 사육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2%에 불과하고 승마장과 승마인구도 각각 290여 개, 2만5천 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산업 육성법이 공표되면서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국내 말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가능해져 말산업 관련 분야에서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5년에는 말 두수가 현재 2만8천 두에서 5만 두로 크게 늘어나고 말산업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도 5조2천300억 원에서 7조3천7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국내 농촌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증대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될 예정이다. 말산업 육성법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양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국가자격제도로 관리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더불어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말산업 육성법은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는 물론 FTA와 구제역, AI 파동으로 인해 어려워진 농촌에 말산업이 훌륭한 대체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또한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또다른 말관련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말산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경제에 훌륭한 대체산업이 되는 한편, 국가적 기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말산업 특구가 지정될 예정인데, 특구 내 말사업자는 세금감면, 국공유재산 사용특례 인정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경마·승마를 비롯한 말산업 관련 사업을 펼치면서 말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FTA 시대의 새로운 녹색산업인 말산업을 유치해 세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자체의 총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한국마사회도 말산업 육성법 통과를 계기로 경마 시행체에서 말산업 전담기관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비롯해 말산업 육성법과 상치되는 일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말산업 연구소 설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전문자격제도 도입 설계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승마 활성화 일환으로 승마 양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나설 계획인데, 청소년 승마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승마 보급에 나설 예정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연계해 청소년이 인근 승마장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체육 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승마 동아리 창단, 게임중독 청소년 재활승마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승마를 대표적인 청소년 체육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 경마산업 활성화 병행돼야 한다
말산업 육성법이 가지는 의미중 하나는 바로 경마와 승마, 말생산, 말을 이용한 모든 산업을 하나로 아우르는 ‘말산업’의 공동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말산업중에선 경마산업만이 성장을 해왔다. 물론 경마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마권발매에 치중되어 경주마 생산과 유통, 인력, 제반장구 등 여타 제반산업의 발전은 매출액에 비해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승마 등 다양한 말산업이 국민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농촌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록 아직 사회적으로 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고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남발해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본격화되면 이전보다 많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말산업육성법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몰린 경마에 대해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말산업 육성법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물론 특별법상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경마산업이 재원의 막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경마에서 벌어들인 재원으로 여타의 말산업을 지탱한 것은 물론 다른 축산농가에 지원이 돼왔다.
하지만 사감위 발족 이후 경마산업에 목표로 한 다양한 규제로 인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경마매출과 입장인원 증가는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축발기금 등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의 국회통과 이후 사감위로 인해 폐지되었던 온라인베팅 재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베팅은 실명확인을 통한 베팅의 투명성과 상한선 준수로 인한 과도한 베팅 차단, 마권 구매의 편리성, 불법 온라인 베팅 및 사설경마의 방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사회의 온라인 베팅 폐지의 사유가 사행성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 미비에 있었던 만큼 조속한 시일내 재개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외지점 과도한 비중과 혼잡, 지역단체와의 갈등 등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경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