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말산업육성법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단일축종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국내에 말과 관련된 산업이 분명 존재했다. 경마와 승마, 그리고 여타 관련산업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규제하의 독점적 위치에서 발전해온 경마가 국내 말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균형적 성장을 보여왔다. 국내 유일의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독점적 위치에서 성장을 해오면서 한국경마는 단일 시행체로는 세계적인 매출규모를 기록할 정도가 되었지만, 경마의 근간이 되는 말생산과 관련산업은 지극히 경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FTA로 인해 농어촌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대체산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말산업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세계적으로도 드문 단일축종을 위한 말산업육성법이 탄생한 것이다.
말산업육성법 발효 이후 제1차 말산업육성5개년계획이 벌써 반환점을 돌아 4년차를 보내고 있다.
무너져가는 농촌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높은 기대 속에서 출발한 말산업육성법이지만 농촌 현장에선 불만의 소리가 가득하다.
본지에서는 창간 기념일을 맞아 말산업육성법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고, 과연 4년을 보내고 있는 국내 말산업육성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 현장의 불만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말산업의 미래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심해 보겠다.
▲ ‘말산업육성법’은 무엇인가?
‘말산업 육성법’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말(馬)과 여타 가축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말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마 중심의 체계였던 국내 말산업이 승마를 아우르는 균형적 성장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산업육성법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농가 신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말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산업 개념에 적합하고, 승마의 이용자 확대 등으로 말수요 확대가 예상돼,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의가 된 것이다.
말산업 육성법은 크게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말산업의 육성, 말산업특구로 나뉜다.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말산업의 육성은 말 수급·유통, 승마시설, 해외진출 지원, 국내산 말 육성 등의 내용이다.
말산업 육성법이 발효가 되면서 우선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이 이뤄지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말산업 관련 종합적인 통계·실태조사도 착실하게 기본을 갖춰가고 있다. 말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연구소를 설립하고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말산업에 대한 위상 강화와 정책적인 지원이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말이 단일 축종으로는 국내 최초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말은 소·돼지 등과 같이 국가의 기간(基幹) 축산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육성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말산업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국가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말산업 육성으로 인한 부가적인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말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자리는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작단계에 있는 말산업 육성책은 상당부분이 승마에 치우쳐 있다. 국내 경마산업의 매출이 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해 있다는 점과 사행산업의 범주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말산업 육성에서는 거의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말산업 육성은 승마산업과 관련산업 육성이 우선시 되고 있다.
▲ 제1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2∼2016)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7월 16일 제1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농축산식품부는 종합계획에서 말산업을 FTA 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확충,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중심으로 승마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말산업을 우리 축산업의 발전과 농어촌 활성화의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농축산식품부는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2011년 3만두에 불과하던 말 두수를 2016년까지 5만두 규모로 키우고, 농가수는 1,900호에서 3,000호, 승마장수는 300개소에서 500개소, 승마인구는 5,000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전 경마사업을 통해 연간 1조 5천억원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재정 기여를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종합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첫째, 말 생산·육성·조련·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1,100명)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도시민과 농어촌 지역민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충(300개→500), 농어촌·생태관광 등과 연계한 호스랜드 조성, 경마 선진화를 통한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 화옹지구 말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말산업 육성 거점 기지화를 위한 ‘말산업 특구’ 지정 등이다.
둘째로는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100개소 육성, 말사육 농가 시설현대화, 농가에서 생산된 승용마의 순치를 위한 거점 육성·조련(훈련)시설 구축, 우수마 도입·공급, 말 유통투명성 확보를 위한 말거래시장 개설 운영, 승용마 재해보험 지원 등을 추진하여 말산업 육성을 내실화하는 계획이다.
셋째로는 유소년 승마단 지원 확대, 초·중등 학생 체험승마 및 방과후 승마 수업 활성화, 재활승마 센터 확대 보급, 말고기 소비기반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말 수요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로는 현장 중심의 R&D 강화, 승마시설 진입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말 관련 질병관리·방역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여 말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중심의 말산업 발전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생산·유통·통계·승마분야 등 전 과정에 걸쳐 있는 제도개선 및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단체·민간은 중앙·지방 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책임‧건전 경영을 통해 말산업 발전을 주도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는데, 그동안 말산업 육성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마사회는 단순히 경마나 승마를 통해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말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담기관으로 제2의 탄생을 맞이했다고 평가하고,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임을 다짐했다.
▲ 2014년 말산업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경 2014년 말산업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말산업육성법 공포 후 제1차 말산업육성발전종합계획이 진행된지 3년여에 불과하지만 말 사육두수가 2013년에 비해 1,352두가 증가하는 등 정부의 말산업 육성정책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축산식품부는 말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말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말산업 육성 정책 수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 큰 결실이라고 밝혔다.
말산업 실태조사는,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조사로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1월 21일까지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에서 조사했다.
「2014년 말산업 실태조사」에는 ‘말산업 사업체’, ‘말자원’, ‘승마시설수’, ‘승마인구수’, ‘말산업 규모·산업연관 분석’, ‘말산업 인식도 및 승마참여 실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말산업 사업체수는 2013년 대비 175개소(9.6%) 증가한 1,999개소로 조사되었고, 이중 말보유 사업체수는 2013년 대비 200개소(12.4%) 증가한 1,808개소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분포는 제주 747개소(41.3%), 경기 241개소(13.3%), 경북 192개소(10.6%) 등으로 나타났다. 말미보유 사업체수는 전국 191개소로 2013년 대비 25개소(1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 61개소(31.9%), 경기 46개소(24.1%), 서울 42개소(22.0%) 순이다.
말산업 육성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말 사육두수는 2013년 대비 1,352두(5.5%) 증가한 25,819두로 조사되어 정부의 말산업 육성정책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말사육 두수 현황은 제주 14,776두(57.2%), 경기 4,272두(16.5%), 경북 1,280두(5.0%), 부산 1,230두(4.8%), 전북 970두(3.8%) 순이다.
용도별 말사육 두수는 경주용 7,846두(30.4%), 승용 9,146두(35.4%), 번식용 4,273두(16.5%), 육용 903두(3.5%) 등이다.
품종별 말사육 두수는 서러브렛 12,066두(46.7%), 제주마 2,274두(8.8%), 웜블러드계열 594두(2.3%), 포니계열 184두(0.7%), 미니어처 143두(0.6%), 교잡마 10,095(39.1%) 등이다.
성별 말사육 두수는 암말 15,036두(58.2%), 수말 6,016두(23.3%), 거세마 4,200두(16.3%) 등이다.
연령별 말사육 두수는 당세마 2,806두(10.9%), 1∼2세마 5,118두(19.8%), 3∼6세마 7,137두(27.6%) 등이다.
승마시설수와 정기 승마인구수도 2013년 대비 각각 64개소(19.3%), 1,729명(4.4%) 증가한 395개소, 40,596명으로 조사되어, 그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승마대중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승마시설 신고유형별로 체시법 승마장은 190개소(48.1%)로 2013년 대비 33개소(21%)가 증가했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109개소(27.6%)로 2013년 대비 23개소(26.7%) 증가했다. 또한 미신고 승마시설은 96개소(24.3%)로 2013년 대비 8개소(9.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승마시설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 95개소(24.1%)로 2013년 대비 23개소(31.9%)가 증가했고, 제주지역이 56개소(14.2%)로 12개소(27.3%) 증가했다.
정기적인 승마인구는 40,596명으로 2013년 대비 1,729명(4.4%)가 증가했는데, 자마회원 1,487명(3.7%), 월회원 7,820명(19.3%), 쿠폰회원 28,993명(71.4%), 승마클럽 교관 828명(2.0%), 승마관련 학교생 1,141명(2.8%). 개인소유 승용마 이용자(승마장 외) 327명(0.8%) 등이다.
체험승마인구는 771,076명으로 2013년 대비 31,627명(4.3%)가 증가했다. 제주가 300,647명(39.0%)로 무려 121.029명(67.4%)가 증가했고, 다음으로 경기 147,555명(19.1%), 충북 76,493명(9.9%)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험승마인구에서 경기, 전북, 충남, 인천 등은 오히려 체험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말산업과 관련한 일자리는 말산업 종사자수의 경우 2013년 대비 680명(4.4%)이 증가한 16,091명으로 조사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가 있었고,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나타내는 말산업 규모(2013년 말 기준) 또한, 2012년 말 기준 대비 2.2%(695억원) 증가한 3조 2,094억원으로 조사되어, 말산업의 외형적인 성장도 확인되었다.
업종별 말산업 종사자수는 한국마사회가 7,883명(49.0%)을 기록해 전체 말산업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수치는 2013년 대비 54명(0.7%)이 감소한 것이다.
경마 마필관계자가 2,086명(13.0%)으로 8명(0.4%)이 감소했고, 승마시설업은 2,233명(13.9%)으로 349명(18.5%)이 증가했다. 말사육농가는 1,414명(8.8%)으로 169명(10.7%)이 감소했다.
이밖에 말정보산업, 말사료 제조판매업, 말고기 전문음식점업 등에서 약간의 종사자 증가가 있었다.
국민의 말산업에 대한 인지도는 28.4%로서 2013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승마 참여율도 9.9%로서 2013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15∼18세 및 19∼29세의 말산업 인지도는 각각 14.9%, 21.8%로 2013년 대비 각각 6.7%, 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18세 및 60세 이상을 제외한 각 연령대에서 승마참여율이 2013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7∼14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 승마체험자의 비율이 23.0%로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축산식품부는 ‘2014 말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말산업육성법 발효 이후 국내 말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2015년 말산업육성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월 말산업 육성을 위해 387억 원이 투입되며, 승마·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확대, 말산업 특구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12년 수립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의 2015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농업·농촌분야의 대표적 6차 산업인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계획은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생산기반 구축, 승마 수요 확충, 승마장 경영여건 개선, 규제완화 등에 역점을 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14억이 증액된 387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말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승마·조련시설의 확충과 말산업 특구의 지정 등을 통해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승마시설 확충 분야에선 지역별 승마수요 등을 고려하여 승마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에 166억원(15개소)을 지원하고,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도 1개소를 설치하게 된다.
특구지정 분야에선 당초 1개소를 추가하여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2개소를 추가해 2년간 5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선 지난해까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8개 기관(한국마사회, 전주기전대학교, 상주용운고, 남원경마축산고, 서귀포산업고, 서라벌대학교, 성덕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을 지정하였으며, 금년에도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자격시험 등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술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선진기술 연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말 생산농가와 승마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육성, 승마장 설치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전문승용마 분야에선 지난해까지 전문 승용마 120두를 도입하여 45개 농장에 공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80여두를 추가로 도입하여 30여 생산농장에 공급하여 자연교배 또는 인공수정을 통해 2017년까지 전문승용마 공급 비율을 25%까지 확대하게 된다.
또한, 우수 종마의 정액을 지속 보급하고, 조련·순치 등 안전화를 거친 경주 퇴역마에 대하여 시범 경매사업도 추진하여 승용마의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
우수 경주마 분야에선 국내산 우수 경주마 생산과 육성을 위해 우수 종마와 자마 선발을 위한 지원(16억원)을 확대하고, 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주마 브리즈업 경매 참여 장려금 지원(3억)도 확대했다.
경영 개선 분야에선 학생 승마체험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승마대중화 여건을 조성하고, 승마장들의 실질적인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금년부터 승마시설에 대하여 검증을 통한 승마장 등급제 도입을 검토하여 우수시설에 승마고객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부실 승마장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 지원하고 승용마 전용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승마장 경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승마장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올해 말의 수요 확충을 위해 승마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관산업 육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승마수요 확충 분야에선 방과 후 스포츠데이(2014년 50개교 1000명) 승마프로그램을 1,200명(60개교)규모로 확대하는 등 학생승마체험(2014년 14,000명→2015년 15,200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승마대회를 13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2015년 5개소 3억 원), 승마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2014년 8.2억 원→2015년 15억 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전한 승마환경 마련 분야에선 승마스포츠 참여확대를 위해 기승능력인증제를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승자가 수준에 맞는 승용마를 선택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변모를 추진하고 있다
연관산업 육성 분야에선 다양한 말고기 요리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말고기 시식행사 등을 개최하여 말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말 전용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풀 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공급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말 문화 발굴 분야에선 지역별 말 문화 축제 등에 연간 10억원 규모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말 문화 축제를 활성화하여 말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지역별 말문화 축제는 임자 해변 말 축제(8월), 세계기사선수권 대회(10월), 제주마 축제(10월), 지평선 축제(10월), 도심 말문화 축제(10월), 안성팜랜드 말 문화 활성화(7∼12월), 대백제전(9월), 마상무예(9월) 등이 있다.
말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말 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승마시설 설치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말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제도개선 분야에선 승마시설 설치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2015년 1월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지에 승마시설 설치 가능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에 승마시설(말 포함)을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개선 완료)을 추진하고, 승마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말산업 육성’ 가시밭길 앞에 서다
말산업육성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말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말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불만으로 가득하다.
말산업 육성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 하나다. 특별법이 있어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고, 농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말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많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생색내기 사업 추진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비 지원을 받고 지자체 재정을 가지고 너도나도 대규모 승마장을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영세 민간 승마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지자체간 경쟁적인 승마장 건립은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 대한 현장의 비난 목소리도 나온다. 말산업육성법 탄생과 더불어 정부에선 농촌형 체험승마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홍보했다. 때문에 상당수의 농가가 농촌형 체험승마장을 만들어 승마장 영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촌형체험승마장을 시작한 농가들은 현재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있다. 승마장은 체육시설이용법(체시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데, 농지에서는 말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마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영업을 하거나 승마장 공사를 진행하다 멈춘 곳도 부지기수다.
정부에서 말산업육성을 얘기하면서 농촌형체험승마관광을 주요 소득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막상 말산업육성법 어디에도 농지에서 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결국 법끼리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현장의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농축산식품부에선 이미 2013년 후반부부터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관계부처와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말산업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말산업특구 지정이다. 2012년말 누구나 인정하는 말의 고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기존에 구축된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급격한 말산업 육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말산업특구 국비는 48억7000만원에 불구하다. 그것도 에코힐링 마로건설 6개 사업(30억원), 말거점 조련센터 등 기타 3개 사업(18억 7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에 요청한 말산업 특구 예산은 117억 원이었다.
제주도는 특히 최근 말산업특구가 2개소 추가 지정되면서 선점했던 말산업 특구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말산업 육성법 초기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사라지고 말산업 특구에 대해 ‘1년 지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매년 말산업 특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지원여부와 지원금이 변경되는 만큼 말산업 특구간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내 말산업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변죽만 무성하게 울리고 실질ㅈ거인 투자와 정책지원이 미흡하다면 ‘무늬만 말산업 육성’이 되고 말 것이다.
말산업을 FTA 시대를 대표하는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농어촌 대체 소득원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국내 말산업이 성장을 떠나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현실에 놓인 너무나 높은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말산업육성법과 관련 법들이 충돌하는 상황 때문이다. 말산업육성법은 농지법, 축산법,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등과 여러 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