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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매출 46.8% 급성장 두각… 카지노도 두 자리 수
경마 매출은 답보상태 불법 사설경마 규모는 성행 급팽창
전통적인 사행산업의 대표주자로 분류하던 경마, 경륜, 경정이 2012년 매출면에서 제자리걸음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는 두 자리의 고도성장을 보이면서, 합법적 사행산업의 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우리나라의 합법적 사행산업과 외국의 사행산업 현황을 정리한 ‘2012 사행산업 관련 통계’ 자료집을 발간, 배포하였다.
이번 자료집에는 작년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매출액, 입장객 현황, 조세 및 기금 현황 등 2012년 결산 자료가 실려 있다. 또한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련 활동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실적, OECD 국가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및 대륙별 순매출액도 수록하고 있다.
사행산업 관련 통계 자료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총 매출액은 약 19조5,443억 원으로 지난해 18조3,526억 원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액은 8조2,315억 원으로 지난 해 7조6,460억 원 대비 7.7% 증가하였다.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제외한 사행산업 이용객은 3,262만 명으로 지난 해 3,739만 명 대비 12.8% 줄었다. 특히 장외발매소 이용객이 20.8%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516만명→1,993만 명).
전체 사행산업별 순매출액의 비중은 카지노가 29.9%로 가장 높았으며 경마(25.6%), 복권(19.0%), 체육진흥투표권(14.6%), 경륜(8.4%), 경정(2.5%), 소싸움(0.04%)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 사행산업별 변동현황을 알 수 있는 총매출 증감에서는 매출 규모가 작은 소싸움(116억)을 제외하고, 스포츠토토가 2011년 1조9375억 원에서 2012년 2조8435억 원으로 무려 4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중국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2011년도 13.5% 증가에 이어, 2012년에도 11.1%나 늘어 2년 연속 두 자리 성장을 이어갔고, 그밖에 복권(3.4%), 강원랜드(2.0%) 등도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지속했다.
한편 경마산업은 2012년 0.7% 성장에 그치면서 제자리걸음을 했고, 경륜과 경정은 각각 -0.8%, -1.6%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정은 실제 경기장이 있는 하남시 본장의 매출은 전년보다 47.8%나 늘은 반면, 장외발매소 17개소에서 -9.8%가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이 -1.6%를 기록했다.
사행산업(射倖産業)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국내 사행산업에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를 포함하고 있다.(사감위법 제2조 1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카지노업 및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는 한편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발족하였다.
사감위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물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발족 당시 사감위의 관리대상에선 사행성 게임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사감위는 바다이야기의 여파로 탄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 파동을 야기시킨 문화관광부가 사감위법 제정과 사감위원 및 사무처 직원 구성을 주도하는 아이러니한 탄생과정을 가지고 있다.
당초 문화관광부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위원회가 업종간 통합과 총량조정, 지도감독과 시정명령,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얘기했지만, 결국 사감위는 취지와는 달리 경마산업을 도박산업으로 분류해 입장인원•영업장수•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장외발매소 축소 및 전자카드 도입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사감위 정책은 초기부터 변함없이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철저한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 규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 정책 실시로 인해 불법온라인 도박이 성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불법도박에 대한 염려는 이미 사감위 출범 당시부터 지적된 부분이다. 합법적 사행사업들의 지적에도 사감위는 불법사설도박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이 수월한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불법사설도박을 양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당시 합법사행산업 시행체들은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사감위는 한 시민단체의 ‘기관차 효과’를 앞세워 합법사행산업에 대해 더욱 규제를 강화하면서 역효과를 키웠다.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합법사행산업 즉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스포츠토토의 매출은 모두 19조5천억 원이었다. 반면 지난 3월 사감위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최대 95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감위는 지난 2009년 합법사행산업의 규모는 16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약 3조원의 매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속적인 사행산업 규모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당시 불법도박시장 규모를 가장 작게 추산한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1∼28조원으로 발표했고, 국가정보원은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를 88조원으로 추정했다. 즉 사감위측 주장이라면 불법도박 시장은 무려 최대 70조원에 이르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 된다.
수년전 사감위는 불법사설도박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다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뒤늦게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고, 사감위 권한 강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손댈 수 없이 커져버린 불법도박시장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해 사행성을 낮추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축된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