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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추진과정 문제 지적하면서도 이해 관계에 따른 ‘개장 찬반 입장 엇갈려’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산장외발매소’를 비롯한 장외발매소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현명관 회장과 의원들은 용산장외발매소와 관련해 녹록치 않은 설전을 펼쳤는데, 국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 듯한 현 회장은 막힘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현 회장의 용산장외발매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마사회의 혁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인정하면서도 마사회가 반대측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용산 장외발매소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어 사과한다”며 “혁신과 변화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산장외발매소와 관련해 “장외발매소 환경개선과 새로운 장외모델 제시라는 좋은 취지에서 용산장외발매소 이전을 추진했음에도 소통의 부족으로 오해와 갈등을 낳았다. 앞으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용산장외발매소를 폐쇄하고, 용산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용산장외발매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진 것은 마사회가 반대하는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또한 다수의 의원들은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마사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했다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명관 회장은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대측에 수차례 평가위원회에 참여공문을 보냈으며, 반대측이 불참함에 따라 마사회도 불참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했고, 맹세코 마사회는 평가위원회에 일체의 간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회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당초 용산장외발매소 개장반대측 공동대표를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마사회의 입장에 대해 의원들은 질책의 목소리를 냈다. 무려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를 쏟아 부은 용산장외발매소를 개장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용산주민에게 문화시설로 주겠다는 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특히 최규성 의원은 “주민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용산장외발매소 개장은 절대 안 된다. 현 건물은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전에 운영하던 용산역 부근에 다시 개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최근 장외 신설을 신청한 보령을 거론하며 “앞으로 절대 신설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원 차관보에게 농림축산식품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원 차관보와 현명관 회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하고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주장했는데, 유성엽 의원은 “추가 신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용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허근(신부), 부위원장 남영진(교수)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10월말까지 용산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개장 여부를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반대측이 여전히 개장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고 있고, 만약 개장이 불발될 경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건물을 지역주민에게 문화시설로 제공하는 것 또한 적지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용산장외발매소를 둘러싼 진통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별 주요 질의〉
▲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마사회가 노동조합이 설립한 회사에 사업 몰아주기를 했다고 질타했다. 마사회노조가 설립한 ‘다솔푸드’에 대해 감사원 결과를 밝히면서, 안 의원은 “다솔푸드의 실제 평가점수는 1차 제안서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점수였지만, 마사회 직원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전국의 4개 지사에 총 51억13615만원을 계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명관 회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문제와 관련한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주전용실과 일반실과의 환급률 차이를 지적하며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2011년~2013년 3년 동안 마주전용실의 평균 환급률은 80.3%로 일반실의 72%에 비해 8.3%P나 높았다. 특히 제주경마공원의 경우 2013년 환급률은 마주 91%, 일반인 74%로 다른 경마공원에 비해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경 의원은 “마주라는 경마 특권층이 정보를 독점해 그 피해를 일반 경마고객이 보고 있다”면서 “그들만의 정보교류로 환급률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외발매소 문제와 관련해 “반대하는 주민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단절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냐”고 질의했고, 현명관 회장의 “불신이 커서 장벽이 큰 것이 사실로 결과적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못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부산 영도구)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마사회의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간지역에 임도를 내주고 임차를 해서 외승코스로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불법사설경마가 늘어난 것은 마사회의 책임이라 지적하고, 부정단속 인원이 90명이라는 답변을 듣고 불법사설경마는 탈세로 이어지는 만큼 마사회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은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처안이 있냐고 질의하며, FTA 영향이 정착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산장외발매소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장외발매소 신규유치를 원하는 기초지자체가 많다며, 법을 고쳐서 발매지역에 이득이 많이 가도록 하라고 밝혔다.
▲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은 마사회의 부실자산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마사회가 경주경마장, 송파지사, 성동지사, 서초지사 등으로 인한 미회수금과 이자 및 관리비용 등 손실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공기업 방만경영의 전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승마시설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국 승마시설 366개소 가운데 미신고 시설이 41.8%인 153개소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미신고 시설의 58.8%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전 문제는 승마산업의 지속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마사회가 승마시설의 규모화 지원, 운영컨설팅의 강화 등 승마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최근 이슈가 된 경주마 보험사기에 대해 질의하며, 이는 마사회의 관리가 허술해서 생긴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말 이력제 도입 건, 마사회 외산마 보유 과다문제, 수입에 의존하는 건초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이에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시·삼척시)은 한국의 경마 환급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고, 고배당 속출이 도박중독을 야기하는 원인이라며 고배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또한 한국의 경마 품질과 경주마 품질 만족도가 68%와 80%로 보통이하라고 지적했고, 제주 한라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현명관 회장은 품질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이 있지만 국산마 보호와 경쟁력 보강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밝히며 고민중이라고 밝혔고, 한라마 문제는 제주도청과 숙의하고 협의중이라 말했다.
▲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은 “한국마사회와 현명관 회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혁신의지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한 뒤, 장외발매소에 대한 목표와 방향설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마사회가 개념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경마보다는 승마산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말산업 육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경마부정이 계속 진행중이고, 승마 규모가 말산업의 1∼2%에 불과한 점, 미용도 망아지 가용계획, 마사회특별적립금 사용처, 국민여가선용 미기여 등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마사회의 조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적폐라고 질타했다.
▲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시)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신설유치공모에 대해 사감위 계획상 앞으로 절대 신설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증인으로 채택한 이준원 농림부 차관보를 발언대에 세우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장외발매소 신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용산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가 서울경마장에만 적용되는 부가순위상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부 반발을 우려해 지금까지 눈감고 있다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군·보성군)은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마사회가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원초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야당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주민투표를 안 할 것이냐며 이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명관 회장의 성과위주 기업마인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자문위원을 늘린 이유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은 마사회 비정규직 과다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마사회는 연간 7조원 이상의 매출과 3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며 “이에 정규직은 최고의 대우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월 60시간 미만의 고용으로 각종 세금 등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사회는 금·토·일 3일만 경마를 실시해 구조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기보다는 탄력적인 직원 운용으로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지난해 전국 30개 화상 경마장 입장객이 1102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1.5%에 달했고, 매출은 5조581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2.4%를 차지했다"며 "마사회가 화상 경마장 중심의 매출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화상 경마장은 스크린만 보고 베팅을 하기 때문에 도박 유병률이 크다”며 “특히 가정파탄, 경마장 주변 각종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김제시·완주군)은 용산장외발매소 개장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히고, 용산장외발매소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역갈등모델이 되었다며, 마사회가 지역주민들의 포용과 설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한 용산장외발매소 신설 건물을 용도변경해 임대사업을 하고, 장외발매소는 이전 위치인 용산역 부근으로 이전하라고 주문했다.
▲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은 용산장외발매소의 폐쇄에 대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의했다. 또한 마사회내 여성 직원의 위상이 향상되었는가도 물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불가피성을 알고 있지만 비정규직이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 유승우 의원(비교섭, 경기 이천시)은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에 마사회 관련인사가 4명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명관 회장은 “마사회측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한 마사회는 맹세코 평가위원회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서울내 장외발매소가 동일지역에 설치된 사례가 있다며 타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학교·어린이공원·도서관에 근접한 장외발매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