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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창조경제로의 말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 잇따라”
‘말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발표에는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말산업 육성 정책방향’,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이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병선 제주한라대 교수가 ‘경마산업 선진화와 승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올해 정부는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4년차를 맞이하여 말산업을 대표적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말산업특구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정책으로 전문인력 양성 체계 정착, 말산업 특구 1개소 추가 지정 등 말산업 인프라 구축(228억원),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30개소 육성, 학생승마체험 사업 확대(14천명) 등 생산기반 구축 및 경영개선(38억원), 승마체험·승마대회 확대를 통한 승마수요 확충, 연관 산업 균형 발전 도모 등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83억원), 말통계·등록기반 구축, 교육·홍보 강화 등 지속 성장기반 구축(38억원)이 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말산업육성법 제정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승마시설 확충(293개소→366개소),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0개소→8개소) 등 인프라 구축 및 산업 규모가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원장은 “축산인의 관심 및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매력 부족으로 축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의 기대에 미흡, 수요유발 및 접근성 한계로 체감 인프라 구축이 부족했고, 타산업과의 융복합 여건, 법·제도적 연계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원장은 “농축산식품부와 문체부에 승마장에 관한 각각의 법(말산업육성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승마장은 시설과 말이 함께 있으나 운영상 말이 더 중요하며, 선진국에서도 말에 중점을 두어 농업부에서 주관한다며 승마산업을 농축산식품부에 이관하고, 말산업육성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말산업육성법에 승용마 육성, 종마 등급제도, 비육마 규정 신설, 전문인력 육성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선 교수(제주한라대학교)는 “말산업의 원동력인 경마산업은 경쟁산업 성장과 고세율, 사감위 경마 규제정책, 불법사설경마로 인해 매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감위의 규제 정책과 고세율 정책으로 신분노출 우려와 구매상한선, 세금이 없는 불법 경마로 경마팬이 이동함으로써 오히려 사행심을 부추기고 세금 탈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경마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인권문제가 있는 전자카드 도입 철회, 전화·인터넷 마권발매 재개를 통해 불법도박을 합법사행산업으로 전환 유도(지하경제양성화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고, 국민인식개선, 경마상품성 제고, 마케팅 강화, 서비스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을 어린이와 학생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승마산업연계를 위해 승용마 국내 생산, 지역별 거점 조련센터의 순치조련, 안전관리, 어린이·학생 중심 승마활성화로 연결되는 말산업 밸류체인 형성이 필요하다” 강하게 피력했다.
주제발표 후 정승헌 교수(건국대학교)가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포럼’(가칭) 발족을 제의했다.
정 교수는 “한국 말산업은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 있다. 경마산업에 있어서는 한국마사회 및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경마 상품성 세계 최저수준, 산업관계자의 자긍심 결여, 불법사설경마 성행, 용산장외발매소 개장 진통 등의 문제가 있고, 승마산업은 승마장 경영의 어려움, 승용마 유통구조와 가격 적정성, 보험 및 폐마 처리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며, “말산업계의 내부적 집단 이기주의 및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론의 장 마련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는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포럼’을 발족하자”고 제의했다.
정교수는 말산업이 위기라고 진단했는데, 경마산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마산업이 걸어온 길 자체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이는 마사회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승마산업에서는 말산업육성법 시행이후 생긴 승마장들이 결코 수익을 내지 못한다며 산업적 가치가 없다며 말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비전문성 등과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포럼을 발족해 말산업육성을 통한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6차산업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 교수는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포럼’의 추진목표와 주요과제, 운영방향 및 계획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4시 30분경부터는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한호 교수(서울대학교)를 좌장으로 김문영 (주)레이싱미디어 대표, 김성수 서울신문 논설위원, 남양호 전 한국농수산대 총장, 박남신 국민생활체육 전국승마연합회장, 양해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오영복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이 참여해 한국 말산업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토론자로 나선 오영복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은 한국 경주마생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회장은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뒤 “경주마 생산의 발전을 위해선 육성·조련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지만 국내에선 경주마 생산 자체에 치우쳐 기초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며, “국내 경주마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인프라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토로했다. 또한 “경마가 발전하고 매출도 상승해야 더불어 말 생산분야도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마와 생산분야 발전을 위해 생산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내 경주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투자가 많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농림축산부와 마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박남신 국민생활체육 전국승마연합회장은 “승용마는 1두당 하루 3명 이상 받을 수 없다”라며, 승마장 운영만으로는 수익구조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승마장은 말 생산·육성을 통해 수익구조를 찾아야 한다”며, 농촌형 승마장에 좋은 씨암알을 분양해 생산·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해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과도한 경마 세금과 낮은 환급률로 인해 사설경마로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마사회 특별적립중 농어촌복지기금의 사용 보장이 법제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재부가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통합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경마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도입은 전면 제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레이싱미디어 대표)은 “말산업 관련 토론회 중 이처럼 뜨거운 열기를 보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하고, “경마가 사감위에서 제외되던가 아니면 사감위를 불법사행행위감독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영 발행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말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규정하면서도 사감위에서 경마산업을 대표 규제대상으로 삼는 이중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며, “한국의 경마산업이 이미지 개선을 하지 못한 것은 자체 반성해야 하지만, 경마가 도박이라는 인식은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정확한 이해를 안 한데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감위로 인해 엄청난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 옥상옥의 규제를 없애기 위해 사감위를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양호 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은 “토론회 마지막까지 많은 방청객이 남은 것은 처음”이라며, “높은 열정과 함께 현재 말산업의 난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전 총장은 2차 5개년계획 수립 시에 수요자·서비스·안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요가 마련되지 않은 말산업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략적 포석에 고심해야 한다며 정승헌 교수의 포럼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말산업은 창조경제와 맞아 떨어지는 산업”이라며, “말산업 중 경마 비중이 높다. 거름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마와 승마가 동등해야 한다. 경마매출이 줄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워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승마는 아직 고급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 승마장이 부족하고 근접성이 떨어지며 경제적 부담이 크다. 국가예산의 0.01%에 불과한 말산업 육성 재원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데, 타개하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언론에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지만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며, “건전 경마팬을 도박꾼으로 취급하는 전자카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청석에서의 질의 및 주장을 들은 뒤 지정토론회를 이끈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단일축종에 대한 법으로 세계 최초인 말산업육성법이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선 뚜렷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며, “말산업이 순환구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좌장으로서 부탁을 하건데 정승헌 교수의 포럼 제안에 대해 정부나 유관단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