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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병신년 주요 이슈]
1. 9월 시행 ‘김영란법’, 말산업계는 무사할까
2. ‘말산업육성법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 집중 분석
3. ‘어뷰징’은 가라…전문 언론 살아야 말산업도 산다
☞ 4. 양대 체육 단체 통합…어떤 과정 남았는가
지난해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공포되면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 준비에 들어갔다. 문체부 장관은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이하 통준위)를 구성했고, 통합 관련 회의를 개최하며 통합체육회의 명칭 확정, 회장 선거 제도 관련 내용을 확정지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양 단체의 통합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인 성장 및 외연의 확장을 위해 오래전부터 체육계 내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다. 통준위는 11월 30일 제10차 회의에서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확정, 의결했으며 제13차 회의에서는 단체 통합 일정, 회장 임기 기간 등을 정했다.
종목 단체 중 ‘승마’, 2월 통합 예정
2016년 3월 27일 이전에 통합체육회가 발족하기에 시도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는 그 이전에 통합 구성되어야 한다. 그 하부 조직인 시군구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도 마찬가지다. 39개 종목 단체 가운데 자전과 하키, 택견은 이미 통합을 완료했다. 승마를 비롯해 바둑, 육상, 축구, 태권도 등 주요 종목 28개는 2월에, 산악과 스키, 수영과 댄스스포츠는 3월까지 통합할 예정이다. 총 17개 시도체육단체 가운데 세종시가 가장 먼저 통합체육회로 인준한 가운데 대전과 인천, 경기 그리고 강원도 이미 통합했다. 3월에 통합할 전북을 제외한 11개 단체는 2월 내에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체육회장은 10월 31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통합체육회 규정에 따라 100인 이상 300인 이내의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종목단체 회장은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할 것을 권고하며, 선거인 수는 시·도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통합체육회 및 종목단체 회장선거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통준위는 3월 27일 통합체육회 출범 전에는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종목단체는 양 단체 회장 중 한 명을 우선 임시로 추대 방식 등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임시 회장의 임기는 올해 9월말까지며,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새 선거를 실시해 선출되는 회장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다.
문체부는 그동안 가맹 경기 단체의 법인화를 정책 목표로 삼아 왔다. 법인이어야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조직으로서의 책임성도 강화되기 때문. 따라서 통합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 단체 및 준회원 단체는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 한다. 종목단체 임원의 3선 제한 규정은 통합체육회 발족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의원, 임원에 피선될 수 없어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국민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할 경우 두 단체의 회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각각 2017년 2월, 2016년 2월로 상이하다. 새로 통합되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인 경우 통합단체의 임기는 10월 31일 실시하는 통합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새로운 임기로 보지 않고 기존 임기가 계속된다. 비통합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임기는 통합 회원종목단체와 동일하게 통합체육회장 선거일 30일 전까지다. 현재 임원의 임기가 2016년 2월에 종료되는 회원종목단체는 통합체육회장 선거일 30일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통준위에서 의결했다. 국민생활체육회 규정은 임원 중임과 관련한 경과 조치로 현재 2회 중임인 경우 한번 더 할 수 있지만, 국민생활체육회는 2016년 3월 27일 이전에 해산되므로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다. 대한체육회는 완화규정 없이 원칙대로 현재 2회 중임인 경우 현 임기를 끝으로 한다.
통준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맹경기단체와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사를 30명 이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이사들의 임기는 통합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로 한시적이다. 따라서 임원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통준위는 이사 수를 15인 이상, 29인 이하(회장1·부회장 7명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대등한 통합이라는 견지에서 양 단체의 대의원수를 동수로 맞출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단체의 상황에 따라 합의를 우선으로 해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대의원총회는 최고의결기관로 집행기구인 이사회에 대해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하므로 대의원은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가맹경기단체와 전국종목별연합회의 남은 통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 단체 통합 및 해산·청산에 대해 의결하고 한시적 경과 조치에 따라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2단계로 통합 창립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양 단체 총회에서 관한을 위임받은 위원회 등에서 정관 의결, 회장 추대, 통합 회장 선출 관련 의결을 해야 하며 정관 의결과 임원 선임 건은 반드시 공증변호사를 필요로 한다. 3단계는 통합 종목 단체 정관을 통합체육회와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은 뒤 4단계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선거인단 구성 및 회장 선출을 하며 총회를 개최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다.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 가능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체육회에 통합 종목단체 임원을 인준받아야 하는데 선임 임원 중 중임 제한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통합체육회 설립 기획단 기획 조정과(02-410-1834~5)로 하면 된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양 단체의 통합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인 성장 및 외연의 확장을 위해 오래전부터 체육계 내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5일 대한승마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34대 회장 보궐선거를 하는 장면.
이용준 기자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