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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병신년 주요 이슈]
1. 9월 시행 ‘김영란법’, 말산업계는 무사할까
2. ‘말산업육성법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 집중 분석
☞ 3. ‘어뷰징’은 가라…전문 언론 살아야 말산업도 산다
4. (추가) 양대 체육 단체 통합…어떤 과정 남았는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8월 21일,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11월 19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5인 이상의 상시 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언론은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것. 신문법시행령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전국 인터넷신문 수천여 곳이 위기에 놓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2014년 신문산업 실태 조사 보고에 따르면, 전국 6천여 인터넷신문 가운데 고용 인원이 5명 미만은 38.7%인 2천3백여 곳, 게다가 매출액을 감안하면 2~5천여 곳이 등록 취소 대상이다.
인터넷 생태계 개선, ‘낚시질’과 ‘기레기’로 낙인찍힌 저급한 저널리즘의 추방 그리고 속칭 ‘우라까이’와 ‘기리까이’로 통용되는 ‘어뷰징(abusing)’ 기사의 퇴출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주류 언론 편들기, 1인 미디어시대 추세 역행, 소규모 매체에 대한 광고 압박 등 역기능도 지적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포털사이트가 심의까지
게다가 양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또 하나의 거대 뉴스 창구로 자리하면서 포털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위원장 허남진 전 중앙일보 논설주간, 이하 평가위)’를 만들었다. 정부 기구는 아니지만, 신문협회, 방송협회, 언론진흥재단,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학계 등 15개 단체의 추천 인사 서른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는 3월부터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뉴스의 보도 심의는 물론 신규 제휴 언론사를 심사해 진입 또는 퇴출을 결정한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사이트에 등장하는 뉴스 매체는 약 천여 곳이다. 평가위는 1월 7일 첫 회의를 열고 심사 규정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평가위는 제휴를 맺을 언론사 기사의 광고성, 선정성, 불공정 등의 내용을 심의한다며 제휴 기준을 밝혔다.
평가위가 5인 이하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취소하는 정부의 신문법시행령 개정안을 사실상 수용했기에 군소 언론 매체의 포털사이트 진입은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네이버 그리고 다음카카오와 제휴를 맺고자 하는 언론은 ‘저널리즘 품질 요소’라는 이름으로 4개월간 보도 평가를 받는다. 평가 요소는 ‘가치성 및 수행성’, ‘시의성 및 중요성’, ‘정확성 및 완전성’, ‘전문성 및 심층성’, ‘공정성 및 균형성’ 등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뿐 아니라 취재 윤리 및 뉴스 수용자와의 친화성도 포함된다.
평가위의 기사 심사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확하고 객관적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와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지는 않는지”, “의도적으로 편향적이거나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지” 등 보도 내용에 대해 가치 판단까지 하겠다는 것. 특히 방송사와 일간지는 200건, 인터넷신문은 100건 이상의 기사를 쓰되 30%는 자체 기사여야 한다는 기사 생산과 자체 기사 비율 충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평가위는 홍보 대행사가 써준 기사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견지했다. 즉 ‘홍보성 기사’를 제재한다는 것. 기사에 특정 업체 주소나 연락처가 있어도 안 된다. 선정적 광고, 기사 본문을 가리는 광고도 제재할 방침이다. 기사를 빌미로 광고주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일도 역시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대형 언론이 수천만 원을 받고 정부나 기업을 홍보하는 협찬 기사의 제재 여부는 불투명하다.
어뷰징 기사 퇴출을 목적으로 하면서 정작 그 발단이 된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문제도 빠졌다. 양대 포털사이트가 내부적 책임을 외부로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뷰징 기사를 제재할 근거로 ‘비율 평가’를 내세웠다는 점도 대형 언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 하루에 기사를 500개 쓴 언론사가 어뷰징을 10개를 하든, 100개의 기사를 쓴 언론사가 어뷰징을 1개만 하든 벌점은 똑같아 되려 어뷰징을 많이 하는 매체를 제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이나 온라인뉴스팀 명의의 바이라인 없는 기사도 제재한다. 이외에도 심사 공정성 문제, 1년 단위로 소멸되는 벌점 등으로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정부의 언론 장악 종착지?…응답하라, ‘1984’
군소 언론 매체들의 책임 의식과 자정 노력만 요구했지 정작 평가위의 심의 기준은 대형 언론의 편에 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하며 “지상파, 케이블, 종편, 신문, 그리고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언론 장악 계획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 향하는 곳은 바로 인터넷”이라며 “신문법시행령으로 통제가 어려운 소규모 인터넷 언론들을 몰살시키고…재벌과 권력에 반대하는 게시물들은 지워버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꿈꾸는 장악의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신문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휴 언론사 평가 심사 규정은 우리 말산업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평가위의 제휴 언론사 평가 심사 규정 가운데 언론이 특히 민감한 대목은 정부·기업발 보도자료 기사, 홍보 기사 문제다.
특히나 제1차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각종 성과를 알리고 인식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말산업계에서 대외 홍보가 중요하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6차산업의 대표 주자, 말산업은 그간 경마 뉴스는 대부분 주요 스포츠지를 통해서 그 외의 뉴스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전담 출입하는 전문 매체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왔다. 특정한 이슈나 사안이 있을 때만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가 인용 보도하거나 취재하는 정도에 그쳤다. 말산업계뿐 아니라 농업·종교·선박·의약 등 다른 전문화된 분야도 마찬가지이기에 전문 언론의 역할이 크고 언론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인식도 중요하다.
경마산업 중심에서 승마산업 그리고 각종 연관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한 말산업은 이제 범정부 부처와 전국 각 지자체, 각종 협회들이 ‘취재처’로도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지만 관련 중앙 부처는 물론 지자체, 각종 체육단체, 유관 단체 및 협회 사무국 심지어 한국마사회조차 관련 언론을 대하는 방식을 잘 모른다. 일종의 타성에 젖은, 관행이라면 관행이라 할 수 있는 출입 기자 ‘관리’, 보도자료 뿌리기 등은 여전하고 이슈파이팅을 통해 기획 기사를 함께 만들어 뉴스를 창출하고 홍보하는 방식에 낯선 것. 그러니 주요 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아직도 승마와 경마를 구분조차 못하고 있다. 물론 그간 말산업계 주요 매체들 또한 경영난 등으로 부침이 심했고 정부나 한국마사회, 유관 단체의 정책을 비판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던 배경도 지적돼야 한다.
말산업계 ‘홍보’ 중요할 때…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지침’을 보면 △승마대회 활성화 △연구 성과 실용화 및 성과 홍보 △말 등록제도 관리 및 홍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위해 지원 자금 운영 방침까지 내세우고 있는 실정. 특히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6차산업 성장 촉진에 기여하고자 말 관련 전시회, 2016 말산업박람회, 정부의 육성 진흥 정책 알리기, 말고기 소비 기반 확대 등 주요 사업에 초점을 두고 우리 말산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대회 심사 평가 지침으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지원 자금 운영에 홍보비도 책정해 항목도 매겼고 주요 사업마다 자세한 홍보 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98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련 자료들은 인터넷(https://www.open.go.kr)으로 청구해 볼 수 있지만, 유독 폐쇄적인 말산업계이기에 대국민 홍보에 있어 걸림돌이다. 게다가 일부 지역 언론은 말산업에 부정적이고, 아직 초창기인 우리 말산업을 주요 농업농정 전문지들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현수막을 내걸거나 홍보 전단지를 뿌리는 일은 아무 의미 없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지역 내에만 머물 뿐이기에 구체적 홍보 계획 나아가 전문 언론과의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
획기적 콘텐츠 생성과 대중을 향한 노출 그리고 주최 측 및 협회, 유관 단체간 통합 일정 조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각종 행사와 심포지엄, 승마대회가 집중되는 9월과 10월이면 거의 매주 각 지역마다 중소규모의 대회가 열리지만, 그저 ‘지구력대회’니 ‘XX회장배대회’니 하는 타이틀뿐이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전국유소년승마한마당축제’, ‘제주국제지구력페스티벌’은 일정뿐 아니라 콘텐츠 그리고 대회 내용에 있어서도 신선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부분은 지난해 창립한 말산업국민포럼이 각 협회와 유관 단체를 아우를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원 미흡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한 상태. 한국마사회의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의 말산업육성발전위원회(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이천시의 말산업발전위원회 등 지역마다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말산업계 전체를 통합하기 어려운 문제, 경마산업에 집중하거나 말산업과 관련 없는 언론계·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문제들도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다.
올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 대회 일정도 물론 조정되겠지만, 말산업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를 필두로 각 지자체 및 단체와 협회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들과의 일정을 연초에 공동으로 조정하고 특성에 맞는 콘텐츠와 주제를 주입해야 상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월 7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허남진 위원장(가운데)이 세부 규정에 대해 발표하는 장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제목까지 같은 기사가 줄줄이 뜬다. 이른바 ‘어뷰징’ 기사다. ‘경마’를 검색하면, 각 매체는 틀에 박힌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낀 기사를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경마뿐 아니라 말산업계 전체 뉴스를 포털사이트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회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 전단지를 뿌린다고 ‘구름 관중’이 오고 인식 개선이 될까. 절대 아니다. 구체적 홍보 계획 나아가 전문 언론과의 공동 기획을 통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유소년·여성·재활 등 특정 주제를 부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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