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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착한 말산업, 이제는 ‘이륙’…제2차 계획, 획기적 패러다임 제시 기대
말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육성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선용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시행됐다. 말산업육성법 제5조에서 언급하고 있듯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7월 16일 제1차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벌써 5년이 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말, 내년부터 적용·시행될 제2차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의 기본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를 위해 4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제주·경북·경기 특구 지역을 일일이 순례하며 규제 개선과 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했다.
제1차 계획은 관 주도의 하드웨어와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었다. 경마 위주의 말산업을 산업으로서의 인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했고 체계적 전략 지원 체계의 틀도 잡혔다. 반면 1차 계획에서 언급된 사업 일부는 변동을 피할 수 없었고, 타 법률과의 충돌로 현장의 규제 타파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문화와 연관 산업의 기반 미비, 말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미흡 등 산업이 구체화되며 산적한 문제들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히 종합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경마산업은 하락세에 직면했기에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은 현실화됐다.
제2차 계획의 핵심 아젠다는 ‘안전’과 ‘민간 이양’, ‘대국민 홍보’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소년 승마 체험 보험 의무화, 특화된 특구 사업 진행, 퇴역경주마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지는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 시행과 더불어 어떤 사업이 추진됐는지 일자별 그래픽 뉴스로 정리했다. - 기자 말.
이외에도 마사회 주도의 승마힐링센터 설립·운영과 관련, 12년도 2개소에서 13년도 10개소로 늘리고 재활승마박람회 및 대회 개최 등의 사업이 있었지만, 중구난방인 상황. 말 자조금 사업 지원도 14년부터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인 논의조차 전무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기승능력인증제를 도입하고, 말산업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거의 완료되고 있다는 것.
제2차 계획에서는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말고기 홍보, 말 전용 조사료 공급 기반 구축, 중국 등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검역 체결, 지역 축제 활성화 등 구체적 내용도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다른 산업이나 축산과 달리 말산업은 ‘희대의’ 6차산업. 시장도 크지만, 난관도 많다. 예기치 못한 관련 법안의 충돌, 6차산업화된 시장과 수요 규모를 짐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향장이나 용품, 말고기 등 부대산업과 마상무예 등 말 문화와 연계해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경영자들과 업체들을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할 통합 단체의 필요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이름만 내걸고 활동이 전무한 협회나 단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부와 마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혁신과 실용을 줄 수 있도록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2014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 이동필 장관이 제주 승용마 목장을 시찰하는 장면.
이용준 기자
그래픽=박수진 디자이너
말산업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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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