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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사행성 게임 결제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국회입법예고 누리집에서는 이와 관련해 2월 4일 의견 제출을 받았다.
여기에 일부 경마 팬들이 “전자카드 제도는 한국경마의 종말을 고하는 제도”, “현실성이 있나”,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며,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아무개 씨는 “전자카드 도입으로 베팅 상향선을 제안해 사행성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현실성과 동떨어진 취지”라며, 전자카드 도입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경마장에서 베팅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면 사설경마 또는 성인오락실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베팅을 하던 사람들이 사설경마로 옮겨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타소득세 22% 추과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던 경마 팬 김병홍 씨도 “법으로 구매 상한액을 제한 하거나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다른 사행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1994년 구매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물가 상승률과 한국 경제규모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 또는 현재의 구매 상한액을 폐지해야 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세금 탈세를 막을 수 있으며 막대한 세수 증대 효과가 된다는 것.
또 다른 경마 팬 오 아무개 씨는 “전자카드 제도 도입은 명분없는 대안이자 숲을 보지 않는 근시안적 제도이자 한국경마의 말살을 예고하는 제도”라며, “한정된 베팅으로 경마 팬은 사설경마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규모의 축소로 선진 경마 구현은 뒤로 하고 낙후된 하류경마로 치달을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공동발의된 사감위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1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및 제18조의3)은 본인인증을 통해 ‘1경주 및 1회당 10만원’을 구매 상한액으로 지정하고 사감위의 불법배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협조토록 법문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은 우리 농축산업과 말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불법도박을 더욱 팽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말산업계의 지배적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