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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 반대 성명 발표·NCS 개발 검토 진행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2015년도 제2차 실무협의회가 3월 24일 오후 2시부터 렛츠런파크 서울 럭키빌 6층 페가수스라운지에서 한국마사회를 포함한 8개 전문인력 양성기관 관계자들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모임을 하고 있으나 사감위 전자카드제 도입과 관련한 교육계의 반대 성명 발표 그리고 말산업 분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워크숍이라는 긴급 현안이 있어 모이게 된 것. 이날 협의회에는 1차 양성 기관인 한국경마축산고, 용운고, 서귀포산과고 3개 고등학교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성덕대 4개 대학 교수, 교사들 그리고 NCS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부천대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승용마 조련 담당의 이은정 조교(웰텍승마클럽)가 참석했다.
권승세 한국마사회 말산업인력개발원장은 인사말에서 “여기 모인 우리 교육자들이 말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모습에 감사하다”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말산업 교육 과정 마무리 단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더 나은 발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동욱 부천대학교 교수는 ‘말산업 교육 과정 개발 연구’를 주제로 그간의 연구 추진 개요를 설명하고 공통 검토서와 분야별 검토서 작성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검토서 작성에 앞서 세부 사항을 다루는 데 전문 교수진들과 교사진들의 치열한 논의가 계속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검토 의견서 등 자료를 미리 받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세부 분야마다 전공자들이 따로 있는데 이번 워크숍에서 전부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NCS 전문가들은 말산업을 잘 모르고, 생물이라는 말을 다루는 말산업은 NCS로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참가자들은 ‘최근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정책 관련 말산업 인력 양성 교육기관 관계자 입장’이라는 성명을 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7곳의 교육 담당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는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와 관련, 대한민국 말산업 전문가를 장래 희망으로 여기는 어린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짓밟을 수도 있는 단편적인 생각이기에 사감위의 일방적인 전자카드제 강제 시행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25명, 상주용운고등학교 23명,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44명, 전주기전대학교 42명, 제주한라대학교 10명, 서라벌대학교 44명, 성덕대학교 48명 등 교육기관 관계자 총 236명이 참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최근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정책 관련 말산업 인력 양성 교육기관 관계자 입장’
1.
말산업의 근간인 경마산업은 국가 재정 기여 및 농어촌 등 소외 계층 사회 공헌과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말산업 육성·발전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 사행산업의 말살 및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을 조장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생체 정보 기반 전자카드제는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다.
2. 경마산업의 농촌 경제와 축산농가의 복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순기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박산업 규제라는 미명하에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 합리적인 검증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사감위의 행태는 제도권 합법산업의 경마 자체를 불법도박과 같이 소멸되어야 할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자칫 경마장 기수가 꿈이고 조교사 및 마필관리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말산업 전문가를 장래 희망으로 여기는 어린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짓밟을 수도 있는 단편적인 생각이다.
3. 이에 우리는 말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말산업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 담당자로서 나날이 피폐해지는 농촌 현실과 경마를 포함한 말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더 이상 말산업 관련 농촌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도 균형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며, 말산업을 고사시키고, 경마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감위의 일방적인 전자카드제 강제 시행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2015. 3. 20.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담당자 일동.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