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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축산과, 규제 개혁 안건 추진 중…농지과는 ‘반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 승마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의 대상에 ‘농어촌 승마시설’을 포함시켜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내용이다.
김재원 의원은 6월 29일 ‘馬산업 키운다면서 정작 승마장을 못 짓게 발목 잡는 규제개혁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FTA시대에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2012년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촌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된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확충해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풍요로운 농어촌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어촌 주민들이 말을 키워 농어촌형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정부가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체육시설로 규정해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규제 개혁 안건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같은 부처 내 농지과의 반대로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경상북도를 지역구로 둔 김재원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연간 직간접 규제 비용만 7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말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농업보호구역도 아닌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승마시설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지역의 말 생산, 판매, 관광 등이 활성화되어 FTA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말산업육성법에서, ‘승마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업을 해야 하는 승마장은 농지법(농지지정 법 29조)의 규제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고 하더라도 막대한 금액을 내고 농지 전용을 허가 받아야 한다. 반면 축사나 가축 관리 설치 시설 등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해 마방을 축사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말이 가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또한 승마장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 산지 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구역에도 설치할 수 없다. 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나 주말 농원, 도농간 교류 증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에는 허용 면적과 허가 유무가 조금 다를 뿐 승마장 설치는 가능하다.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말산업 육성이 까다로운 규제와 관계 법령의 충돌로 농민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제3호 특구로 지정된 경기도는 올초부터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를 하기도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의 입장 차를 시급히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의원이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개정안 통과 여부에 말산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용준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원내 사진)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 승마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농축산부 축산정책과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허용을 규제 개혁 안건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같은 부서 내 농지과의 반대에 부딪혀 애꿎은 축산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