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아홉수’에 ‘삼재(三災)’까지 덮친 걸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그리고 농지 전용 등의 문제로 3년째 타격만 입은 승마산업계에 이번엔 ‘전기세’ 추징이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월부터 수도권 승마클럽들을 대상으로 그간 마사와 축사에 적용했던 농사용 전력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91(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따라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그간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이들 승마클럽에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추징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말산업육성법에서, ‘승마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발생한 농지 전용 허가 문제, 승마산업을 축산업으로 인정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위약금 추징 철퇴를 맞은 승마클럽들은 전기 사용을 신청할 때 농사용과 일반용을 구분해 알고 신청한 것도 아니며 한국전력공사 측이 자체 기준에 따라 농사용으로 적용, 전기를 공급해 오다가 갑자기 계약종별을 위반했다며 그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은 요금을 한꺼번에 추징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측이 승마클럽들에 일반용과 농사용 전력의 차이, 그간 농사용으로 분류해오다가 갑자기 일반용으로 분류한 배경에 대한 안내 하나 없이 무작정 추징에 나서 핀잔을 듣고 있다. 게다가 항의하는 일부 승마클럽에 대해서는 비용을 깎아주겠다고 회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승마클럽 관계자들은 “마사는 축사로서 농사용 전력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체육시설로 등록된 승마클럽이라고 일반용 전력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착오와 업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농사용 전기로 공급한 것이 부적당했다면 이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데 갑자기 추징하고 가산 부과하는 건 승마클럽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H승마클럽 대표는 “이 문제는 말을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근본 문제로 인해 파생된 것”이라며 승마산업계에 대한 법의 잣대가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준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수도권 승마클럽들을 대상으로 그간 마사와 축사에 제공했던 전력이 농업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수천만 원대의 위약금 추징에 나섰다.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