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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대표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제주마(馬)클러스터 사업’의 보조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마(馬) 클러스터사업’을 수행한 A농업회사법인의 ‘3기 대표이사’와 ‘4기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제주지검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A농업회사법인에서 ‘2기 대표이사’를 지낸 양모(44)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양씨는 ‘제주마(馬) 클러스터사업’을 벌이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속여 보조금 7억여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에 이어 3·4기 대표이사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이번 보조금 비리에 휘말린 관계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A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는 ‘2년 임기제’로 현재까지 모두 4명의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검찰에서는 A농업법인의 3·4기 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마(馬)클러스터 사업’은 광역권별로 전략식품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초 이 사업을 수행하던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마사업단은 지난 2009년 2월 A농업회사법인으로 독립법인화 한 뒤 2013년까지 사업을 이어갔다. 이 기간 투입된 보조금은 국비 38억2000만원, 지방비 40억8000여만원, 자부담금 6억200여만원 등 모두 85억여원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