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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한국마사회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마사회가 마권판매액을 회계처리할 때 제세공과금 및 기금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잡아 매출액 대비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며 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추징금액은 100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파문이 확산되자 마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처리와 세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을 뿐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국세청과 마사회의 이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접대비 산출을 발매 총액으로 삼을 것인가(마사회), 환급금 및 제세금을 공제한 순익으로 삼을 것인가(국세청) 하는 점이고, 둘째는 경마의 업종 분류를 표준산업분류에서 권장한대로 경기장 운영업(마사회)으로 할 것인가, 사회 통념인 도박장(국세청)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접대비 산출 기준의 경우 국세청은 순익을 기준으로 접도 한도를 정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마사회는 지난 82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총액주의를 권고 받았다며 국세청의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업종 분류에 대해서도 마사회는 “표준산업분류 상 ‘경마 및 경기장 운영업’으로 권장하고 있음에도 세법상으론 ‘도박장’으로 분류한 것은 과세편의주의적 태도”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마사회 관계자는 “지난 98년에도 120억 원이 추징됐지만 최종 심판청구 과정에서 114억 원이 취소됐다”면서 적부심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이희경 기자 eheek@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