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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차명마주 문제, 경마상금의 비효율적 편성 및 집행, 경마수익금의 무원칙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감사를 통해 경마시행 및 수익금 집행, 경영 및 조직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여 한국마사회가 향후 경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문을 통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마사회가 수익금의 활발한 사회환원노력으로 공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경마시행의 공정성 강화, 국산마 생산력 증진, 건전한 경마문화 창출, 한국경마의 국제적 위상 정립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수익금 집행, 경마시행, 경영 및 조직관리 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향후 마사회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경마수익금 집행에 있어 ▲부산경남경마장 설계변경시 단가를 높게 책정해 9억6천9백만 원을 시공사에 더 지급한 내용 ▲서울경마장 카메라사양 변경시 특정업체의 제품규격으로 정해 다른 업체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점, ▲운전원 등 파견용역계약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는 점, ▲기부금 집행시 기부금심의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은 내용이 전체의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포괄심의를 받거나 심의없이 집행했다는 점, 그리고 급여규정 등 지급근거 없이 노사합의를 근거로 2002년 임직원과 청원경찰·시간제경마직원에게 27억여 원을 지급한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마시행과 관련해서는 경주마의 실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마주 건이 집중 부각됐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명의를 빌려준 마주와 빌린 마주 등 12명을 적발해냈으며 차명마주의 경주마를 관리한 조교사 10명도 함께 지적, 마사회에 적절한 제재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경마상금 중 경쟁성상금 비율이 낮아 경주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경마상금을 부적절하게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비상임이사가 전체 이사 13명 중 6명뿐이고 이들 중 경영·회계전문가가 없어 감시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경마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는 한국마사회법 제32조2항의 규정(각 경마단체의 대표자 1인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을 어기고 마주는 대표 2명 외에 3명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위원회가 마주 위주의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2001년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일환으로 직원 5명을 퇴직시키면서는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서울경마장 시설관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기로 합의, 이전 업체보다 27억여 원을 더 지급하며 오히려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감사원의 이번 지적에 대해 향후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마시행과 직접 연관되는 차명마주건, 경마발전위원회 구성건, 경마상금의 경쟁성상금 확대건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 중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차명마주들에 대해 마사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해당 마주들에게 통보하고 이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마주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와 소명자료를 종합 검토해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마사회는 내년부터 경주마 등록시 실소유주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연간 입사두수 제한, 마주당 소유두수 제한 등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향후에는 마주선발방식을 개선해 마주 문호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도 마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eheek@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