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특소세 폐지 둘러싸고 열띤 공방
―공경연, 헌법소원 준비 “이중과세인 기타소득세는 위헌”
―담배의 교육세, 경륜의 특소세에 비해 경마 과세율 높아
―경마팬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서

경마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 찾기에 나섰다.
공정경마운동연합(이하 공경연, 대표/장룡)은 이중과세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타소득세와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월부터 기타소득세 및 입장료의 특소세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해왔던 공경연은 현재 헌법소원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이며 특히 1백배 이상 적중한 마권에 대해 이중과세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중마권의 사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경연은 자체 홈페이지와 경마관련 사이트에 헌법소원 공고를 내고 자료수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마에 적용되는 소득과세는 지난 94년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통해 원천징수 대상으로 전환, 1백배 이상 적중한 마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적용해 22%를 추가로 공제함에 따라 세금 징수 후에는 오히려 1백배 미만 적중한 마권보다 환급액이 적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공경연은 “징세 편의주의이자 경마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경마공원 입장료에 포함된 특소세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유사 갬블산업인 경륜은 2백원을 징수하는데 반해 경마산업은 매출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기인해 5백원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게 공경연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경마의 특소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비교될 수 있는데 담배의 경우 120원을 교육세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그동안 1백배 이상 고배당 적중 마권에 적용됐던 기타소득세와 경마공원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 폐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따랐는데 공경연의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경마의 과세 체계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 경마 과세체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경마팬 스스로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경연의 헌법소원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