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사설경마 행위자 5명 검거
- 교육세 인상관련 사설경마 증가 우려
  
최근 사설경마꾼들이 검거되면서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 사설경마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일(토)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선릉장외지점에서 사설경마(속칭 맞대기) 행위자 한승봉외 4명을 검거, 수원지검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조사단속팀은 이들 사설경마 행위자를 올해 2월부터 감시하던 중 지난 7월초 사설경마 행위를 발견하고 이들의 사설경마 행위를 녹화해 증거물을 확보한 후 수원지검과 협조해 2일(토) 선릉장외지점 4층에서 검거했다.
마사회 조사단속팀의 관계자에 따르면 2월에 이들의 사설경마 행위를 감지하고 계속 추적을 했으나 워낙 은밀하게 사설경마 행위가 진행되었고, 중간에 도망을 가는 등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7월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한다. 마사회 조사단속팀과 수원지검은 이들을 검거 당시 1천1백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거된 사설경마 행위자(한승봉, 염용식, 유택일, 김환수, 유현섭 이상 5명)는 검찰(수원지검) 조사에서 지난 8월 26일과 27일, 9월 2일에 각각 사설경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3명(한승봉, 염용식, 유택일)은 구속, 2명(김환수, 유현섭)은 불구속 입건 처리 되었다. 불구속 입건된 2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의 교육세 인상방침과 관련해 경마계에서는 가뜩이나 정부의 사업이익률 6%를 달성하기 위해 위축될대로 위축된 경마산업이 벼랑으로 몰리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 조세체계가 경마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이로 인해 탈법적인 사설경마가 성행하고 있다며, 당초 2001년부터 환원키로 했던 현행 마권세율의 50%인 교육세를 80%로 인상하는 한편 영구화하려는 정부의 방안은 탈법적인 사설경마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경마관계자들은 경마산업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고려중인 교육세 인상 및 영구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이중과세로 논란을 빚고 있는 기타소득세도 빠른 시일내에 철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권순옥 차장대우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