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부정과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정년 기수가 지난 9일 열린 한국마사회 재정위원회(위원장 한창교)로부터 면허취소를 선고받아 기수복을 벗게 됐다.
한국마사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마부정과 연루되었던 김정년, 박복규, 강태현 기수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김정년 기수는 면허취소, 박복규 기수는 면허정지 10개월, 강태현 기수는 면허정지 6개월의 제재를 확정했다.
한국마사회 심판실 관계자는 “김기수의 경우 비록 자수를 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자수한 내용보다 추가내용이 훨씬 많이 드러났고,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경마관여금지 또는 정지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마사회 규정 72조에 따라 경마관여금지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자수한 점을 참작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수와 함께 경마부정에 대해 자수를 했던 박기수는 비록 법원으로부터 7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미리 자수한 점과 더 이상의 여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참작돼 마사회규정 76조의 2 ‘제재감경’규정에 의거 면허정지 10개월 제재가 내려졌다. ‘제재감경’규정은 법규위반 행위자가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할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공정경마를 구현한다는 취지하에 95년 신설됐다. 박기수는 지난 99년 12월 13일부터 기승정지처분이 내려졌던 상태라 올 10월13일이면 10개월 면허정지가 끝나 경주로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된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강태현 기수에 대해 재정위원회에선 “경중을 떠나 외부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강기수는 지난 4월 3일부터 기승정지였기 때문에 10월 3일부터 제재가 풀리게 된다.
【권순옥 차장대우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