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 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말 생산농가의 절반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손실 규모만 약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경주마 경매 낙찰률이 급감하면서 말 사육 농가의 경영난은 더 가중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을 위해 책정한 연평균 지원 예산은 약 660억 원으로, 연매출 약 8천억 원의 8% 수준에 불과했다. 더구나 그 중 실제 말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은 전체의 3.5%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의원은 “임직원 성과급이 지난 10년간 531억 원인 반면, 말 생산자에게 지원된 예산은 217억 원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관평가 B등급인 2023년에는 성과급으로 96억 원이 지급됐음에도 말산업 지원금은 16억 원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산업을 지탱하는 말 생산자들의 가치도 그에 상응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마사회가 지금처럼 생산자를 외면한다면 말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주 지역에 대한 차별적 운영도 비판받았다. 제1호 말산업 특구이자 11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해 온 제주 지역이 오히려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제주 경주 수는 160회(18.7%) 감소한 반면, 서울은 5.9%, 부산·경남은 12% 감소에 그쳤다. 매출 600억 원대, 영업이익률 9.5%를 기록한 제주경마장임에도 경주 횟수는 부경보다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제주마는 핸디캡 중량 및 레이팅 제도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고, 대상·특별경주의 횟수 및 상금도 타지역 대비 적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문 의원은 “제주마 생산 농가의 손실 규모는 전국 합계보다도 큰 43억 원에 달한다”며 “제주경마 시행 횟수 복원, 제주마 품질 향상 방안, 품평회 활성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지적은 말산업을 둘러싼 구조적인 지원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을 폭로한 것으로, 농가 현장의 절박함이 국회까지 파고든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