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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재정개편안을 저지하고자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식한 듯, 정부는 성남시에 대한 합동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나서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타킷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비리 의혹으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4개월째 성남시 공무원 13명을 소환 조사하며 집중하는 모양새다.
문제가 된 승마장은 성남시 시흥동 서울공항 인근인 115번지 필지에 허가를 받았으나, 기반 시설이 미약한 개발제한지역에 조성될 터라 2013년 10월 인허가 신청 당시부터 지역사회 일부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었다. 4.935㎡의 부지 면적에 연면적 1.173.96㎡으로 마사 등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성남시 측은 부서 협의를 거쳐 11월 6일 건축 허가를 줬으나 당시 성남시의회 소속 황영승 의원(새누리당)은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계속되는 감사 수사로 일을 못할 지경’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이재명 시장은 “수원지검 특수부가 감사원 감사에도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 난 승마장 허가건을 무려 4개월이나 공무원 13명 소환 압수수색 해 가며 수사하더니”라며, “부정 불법이 있다면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하고,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수사 감사 과정에서 마치 성남시를 부정부패 집단인양 요란하게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시 승마장 인허가 비리와 관련, 3월 21일과 23일 승마장 관계자와 수청구청 건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초기 단계로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자료를 토대로 비리 여부를 확인한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통과한 사안인데도 중앙·지방 정부의 ‘알력’ 다툼과 표적 수사로 인해 말산업계 이미지만 타격을 입었다는 것. 일각에서는 승마장 허가는 대부분 ‘비리’와 ‘뒷돈’을 연상하게 됐다며, 승마계도 경마계처럼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행자부는 이재명 시장의 2014년 1월 6일부터 2016년 5월 30일 일정을 제출하라고 성남시 감사관실에 요구했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특히 메모 형태로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고, 성남시는 거부하고 나선 데다 이재명 시장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일정을 내놓으면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수사 감사 과정에서 마치 성남시를 부정부패 집단인양 요란하게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사진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갈무리).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