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15억3,163만 원·현명관 회장, 40억973만 원 신고
‘갑질 공무원’ 퇴출 위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 4월 시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5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2016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공고 제2016-6, 제18726호)’을 공포했다. 말산업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 특구 지자체 등 공직자들 가운데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40억973만 원을 신고해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농림부 고위공직자 13명의 평균 재산은 15억1,227만원인 가운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보다 2,627만 원 증가한 15억3,16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시 서초구 연립주택과 노원구 아파트, 장남 명의의 용인시 오피스텔 분양권 등 건물 6억3,850만 원, 예금 9억6,039만 원, 유가증권 2억4,959만 원 등이다. 채무는 본인 명의의 건물임대채무가 3억2,000만 원 있었다.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재산은 40억973만 원으로 지난해 43억2,926만 원에 비해 3억1,952만 원 줄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물 46억8,737만 원, 예금 12억2,238만 원, 유가증권 9억970만 원, 골프 및 휘트니스클럽 회원권 2억3,570만 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본인의 건물임대채무 및 배우자의 금융기관채무 등 31억3,074만원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1,700여만 원에 이르는 제주 한림읍 금능리 일대 대지를 매매로 정리한 부분이다.

김영규 한국마사회 부회장은 6억8,282만 원, 정대종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28억1,848만 원을 신고했다. 여인홍 차관은 5억7,388만 원,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6억14만 원을 신고했으며 산하 기관 가운데는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31억3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7억3,854만 원, 신원섭 산림청장은 5억3,435만 원이다.

관련 부처 장관들 가운데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이 7억9,228만 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억3,940만 원, 이관섭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억5,780만 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억3,060만 원을 기록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억1,734만 원, 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4억6,282만 원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11억2,050만 원, 이정백 상주시장은 4억8,000만 원, 김영만 군위군수는 4억4,179만 원, 김주수 의성군수는 13억3,971만 원, 남유진 구미시장은 15억5,207만 원을 신고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4억5,738만 원,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6억2,929만 원을 신고한 가운데 정찬민 용인시장 15억3,988만 원, 조병돈 이천시장 13억551만 원, 채인석 화성시장은 6억6,688만 원을 기록했고 신계용 과천시장은 5억2,687만 원이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소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을 퇴출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가운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이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소극행정으로 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1년 동안 근무 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 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도록 했다. 반면 적극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도록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한민국 관보에 ‘2016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공포한 가운데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40억973만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신고했다.

[도표] 주요 고위 공직자 재산 현황
이름/직책/금액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15억3,163만 원
현명관/한국마사회 회장/40억973만 원
김영규/한국마사회 부회장/6억8,282만 원
정대종/한국마사회 상임감사/28억1,848만 원
최원병/농협중앙회 회장/31억3만 원
이양호/농촌진흥청장/7억3,854만 원
김영석/영천시장/11억2,050만 원
조병돈/이천시장/13억551만 원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