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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1일 안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월 12일 농해수위 의결, 17일 법사위 의결,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29일 최종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 골자는 제12조2항,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신설로 개정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명문화했다.
개정 이유에 따르면, 해당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시험의 응시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 응시 자격의 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실시하는 첫 시험부터 적용됐으나, 제5회 말산업 자격 필기시험이 28일 있었던 터라 하반기 실기시험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개정,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개정,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등이 있었다.
한편, 정부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197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재추진 법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병해충 전염 물품에 대한 수입 검역을 실시하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등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보 제18969호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개정안들을 언급했다. 말산업육성법도 자격 시험 부분과 관련해 제12조2항이 신설됐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