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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 기준을 식사비 3만 원, 선물금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초과로 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를 모아 농축산민과 영세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 김영란법 개정안의 중지를 모았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몇몇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목적, 기간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에 별도의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온전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
이완영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나, 내수경기에 큰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우리의 1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에 맞서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품질 고급화 전략의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에 따라 경쟁력을 높여오던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나서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의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산하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 위원으로 “김영란법 시행이 3달이 남지 않은 만큼, 농해수위 전체 의견을 ‘안’으로 만들어 정무위에서 조속히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 에는 윤종필, 안상수, 황영철, 이만희, 김승희, 김현아,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 이개호, 최경환, 이군현, 김정재, 민경욱, 황주홍, 장석춘, 이양수, 염동열, 박덕흠, 김명연, 김성찬, 김성태, 김석기, 윤상직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
▲사진은 6월 15일 이완영 의원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를 모아 토론회를 개최한 장면(사진 제공= 이완영 의원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