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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활성 취지…승마장 면적 상한 5천㎡ 이하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완화, 농지전용허가시설 면적 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해 9월 6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015년 12월 농업진흥지역 정비 방안으로 발표된 내용과 민원 등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농축산부가 밝힌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보전 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의 상시 해제 가능 면적이 2㏊ 이하에서 3㏊ 이하로 확대된다. 농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은 △산지유통시설 취급 범위를 기존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 △농수산물판매시설 면적 상한을 3천㎡에서 1만㎡로 상향하고 전체 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공산품판매시설 및 금융업소 설치 허용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등에만 설치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등에도 허용 △마을 공동에만 허용됐던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를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에게도 허용 △응급의료헬기장·주민대피소·가축방역거점시설의 설치 허용 등으로 완화한다.
농업보호구역 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이 추가된다. 개정되는 농지법시행령의 시행일과 맞춰 고시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시설의 면적 상한이 현장 수요에 맞게 개선된다.
먼저 종교·수련시설은 1천㎡ 이하에서 3천㎡ 이하로, 승마장과 운동 시설은 1천㎡ 이하에서 5천㎡ 이하로 확대된다.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시 사업시행자의 전용 목적 사업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 범위 내에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조회해 신청자의 소유 농지 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되며, 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 규칙에 규정해 납부자 편의를 도모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융복합화·6차 산업화 등 농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라며, “농업·농촌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초청해 박근혜 정부 4년차 농정 성과와 수출 확대 및 6차산업 활성화 등에 대해 역대 장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농정간담회를 주재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