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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 위반 혐의로 첫 신고된 케이스가 등장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된 것. 이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행사는 합법적이었으며, 무고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법 시행에 따른 첫 시범 케이스로 찍히지 않으려고 관련 업계는 몸을 사리고 있다. 식사는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하겠지만, 벌써 많은 약속들이 취소되고 있으며 일명 ‘란파라치’를 경계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는 상황. 시행 초기를 지나 법에 익숙해지기까지 현장은 갈팡질팡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 대상자는 공무원과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공공기관, 언론계 종사자와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400만 명 이상이다. 가장 중요한 직무 관련성과 연계하면 실제 전 국민이 이 법에 저촉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의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이틀이 지나 경찰에는 총 3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검찰은 위반자 신고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란파라치’를 악용하거나 신고를 남용할 경우 무교 혐의도 적용된다.
혼란은 계속되는 가운데 생각지 못한 각종 케이스도 등장하고 있다.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하는 재능기부도 직무와 연관된 재능기부를 한 후 비용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능기부에 대한 제한이 있자 전문 분야의 재능기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타격을 입은 화훼업계의 경우 5만원 이하로는 경·조사 화환은 물론이고 승진 축하 등을 위해 전했던 축하 난도 전할 수 없어 큰 손실이 예상되는데 새로운 꽃 소비문화를 제안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화훼업계는 9월 30일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1 Table 1 Flower 캠페인’을 알리고 꽃 소비확산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화원협회 문상섭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화훼업계에서도 소수를 위한 선물이 아닌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꽃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업과 기관이 편리하게 꽃을 즐길 수 있도록 꽃코디 서비스를 개발했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 29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북 음성소재 육가공업체 직영 한우식당을 방문해 소비 동향을 파악하고, 음성군에 위치한 농협축산물공판장에서 청탁방지법 시행과 관련, 농협 축산경제 대표, 축산물중도매인 대표, 안식축산 판매협력업체 대표, 지역축협 조합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30일에는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업계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축산, 화훼특작, 외식분야의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유관협회 등에서 참석했으며 분야별로 대책마련을 위한 분임토의를 실시하고, 토의 내용을 토대로 종합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재수 장관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 산업의 위축으로 연결돼서는 안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9월 28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다. 검찰은 위반자 신고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김영란법 시행 후 축산현장을 찾아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