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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농촌 문제 성실히 해결” 자진 사퇴 거부
‘축산법’ 일부 개정…말 이용업 축산 범주 포함 예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 5동 412호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 파행의 불씨였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새누리당 의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0명이 참석한 채 열린 ‘반쪽 국감’이었다.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업인을 애도하는 묵념을 가진 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오경태 차관보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한 뒤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했어도 국민이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김재수 장관 대신 이준원 차관에게 질의했다.
이날 국감의 핵심 주제들은 △장관 해임안 가결 문제 △농지전용 해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그리고 첨예한 사안인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문제 등의 현안을 다뤘다.
김영춘(더민주, 부산진구갑) 농해수위원장은 “장관 해임건의안이 결의된 상황에서 대표선서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 의문이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선서는 장관이 대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며, “상황을 감안해 기관장 인사말은 듣지 않고 의원들 질의도 차관이 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참여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거부가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며 김재수 장관이 자진사퇴할 것을 요청했다. 김철민(더민주, 안산시·상록구을) 의원은 “반성과 성찰을 하기는커녕 각종 문제점을 부인하고 자신이 흙수저라는 황당한 연출을 보인 점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완주(더민주, 천안을) 의원도 “국정 운영을 여당이 발목 잡는 기현상에 대해 장관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농촌 문제를 성실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고수했다.
오전 질의 후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1인 기준 1만5천 원짜리 오찬으로 점심을 했다. 비용은 국회에서 지불했다.
오후 2시 10분부터 속개된 국감에서는 김재수 장관이 4시간 만에 입을 열었지만 단 5분 뿐이었다.. 김한정 의원(더민주, 남양주시을)은 김 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 회삿돈으로 대형 교회에 기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외계층이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왜 기부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기부금은 영세교회로 전달하기 때문”이라며 “aT가 교회에 기부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부했다. 개인적으로 부당하거나 지탄받을 일을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경북대 동문 사이트에 올린 글과 관련해서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한정 의원은 “우리 농민들은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농정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어려운 현실을 딛고 희망이 있는 농촌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016년도 국정감사 농림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따르면, 12월에 제2차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마보험 제도 개선 △말 경매 유통체계 구축 △체험마을 연계 및 관광승마 개발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창업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12월에 축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말 등 가축을 이용해 동물체험·승마시설 등을 운영하는 가축이용업을 축산업 범주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말산업 발전 부분도 추가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받았던 특구 모니터링 및 정책 제시 계획을 수립과 관련해서는 10월 경 5인 내외의 외부전문평가단을 구성, 제주·경북 특구에 대한 집행 실적을 평가해 제2차 종합계획에 특구 정책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장관 대신 답변하는 차관…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축산부 국정감사에서 이준원 차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재수 장관은 국감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로 메모를 했고,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발언을 했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