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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다 현 승마장 경영 타개 방안 마련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은 9월 22일 2016년 국정 감사를 앞두고 말산업 육성 사업과 승마장 건립 사업이 예산 낭비인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승마 저변 확대를 통해 농업분야 대표 6차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는 야심차게 말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승마장 건립 사업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전국 승마장별(말산업 실태 조사)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7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 건립 지원을 한 79개 승마장 중 절반이 넘는 48개(60.7%) 승마장이 적자 내지 이익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승마장 28개와 정부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돼 예산이 지원된 51개 승마장별 평균 적자액은 4천29만 원에 달했으며, 가입된 회원수는 평균 22명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정부가 시설 건립비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민간시설인 민간승마장 또한 432개 중 절반이 훨씬 넘는 271개 승마장이 평균 3,867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들 승마장에 가입한 회원수는 평균 17명에 불과하고, 일회성 행사인 학생승마체험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67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2015년 제2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경상북도의 경우 41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가장 많이 지원됐음에도 58개 승마장 중 35개 승마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들 승마장의 평균 적자액은 평균 8억8천만 원, 회원수는 평균 18명에 그쳤다.
한 예로 구미시가 64억 원을 투입하고 농축산부가 25억 원을 지원, 총 89억을 투입해 2011년에 개장한 구미시 공공승마장은 매년 적자폭이 커져 지난해는 4억8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회원수는 14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 측은 “정부가 2012년부터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말산업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까지 총 1,580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으나 말산업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제1차 종합계획의 ‘허수’도 지적됐다. 홍 의원은 제1차 종합계획 당시 말 두수를 3만 두에서 5만 두로 확대하고자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해 기준으로 말 두수는 오히려 2만6천 두로 줄어들었고, 말 사육 농가수도 1,900호에서 1,447호로 감소, 승마인구 또한 2만5천 명에서 일회성 체험자를 제외하면 7,718명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문 인력 문제 또한 1,100명 확보하고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헌했으나, 실태조사가 간단한 설문조사 형태로만 이루어져 사업 성과에 대해 관련 공무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말산업 육성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이 농촌의 신 소득원이 될 것이라며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승마장이 시내에서 20-30km떨어진 지역에 건설되다보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예산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더욱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부터 제2차 종합계획을 세워 수백억 원의 혈세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승마장을 새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승마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2016년 국정 감사를 앞두고 말산업 육성 사업과 승마장 건립 사업이 예산 낭비인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