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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도 인터넷신문사업자로 적용 대상…임직원 결의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공개된 매뉴얼은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 위반 여부를 문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명확하다.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다.
매뉴얼에 따르면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돼 음식·선물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연 담당 기자가 취재 목적이라도 5만 원 이상의 티켓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업이 기자를 선별해 해외 행사 취재를 위한 숙박과 항공편을 제공하는 일도 금지된다.
우스갯소리로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에 ‘더치페이’ 문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말처럼, 접대 문화로 대변되는 기존 관행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 내용을 요약하자면,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과 3만 원 초과 식사를 하고 취재원이 식사비를 낸 경우 “위반”
△언론사 임직원이 소속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 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위반”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 직원으로부터 언론사 부서로 배송된 선물은 가액을 확인하거나 해당 언론사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후 처리
△방송을 막아달라거나 특정 기사 게재 금지 및 삭제 요구,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는 청탁 대상 직무로 보기 어려움
△사례금 상한액도 적용되는데 일반 언론사 기자의 경우 기고 1건당 100만 원 상한
△한국마사회·기업은행 모두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소속 임직원은 적용 대상에 해당 등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은 총 40,919개 기관이며 <말산업저널>을 발행하는 본사 레이싱미디어(대표 김문영)도 법 제2조제2항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 아니 현재도 언론계에는 ‘거마비(車馬費)’ 즉, 수레와 말을 타는 비용이라는 뜻으로 관련 단체나 협회, 취재원들이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촌지 문화가 여전히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본사 모든 임직원들은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말산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 관계자들은 함께 동참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관공·언론·학계 전반에 걸쳐 혁신의 패러다임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말산업계도 각별히 유념해야 할 때다.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