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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14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대체로 ‘비교적 깔끔’하다는 평이나, 일각에서는 해임 논란이 일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견제하느라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을 하는 등 불필요한 ‘기싸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정감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위성곤 의원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높은 이해도를 갖고 질의에 나서 농해수위 의원들 중 단연 돋보였다. 위 의원은 6일 오전까지 태풍 ‘차바’로 피해를 겪은 도민들을 대변하며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790억 원에 이른다”며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농어촌이 황폐화되고 농협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골프회원권만 약 8백억원을 보유하며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골프회원권의 정리가 대폭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기존 골프회원권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SNS 활동이 두드러졌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번이 초선이나, ‘농민의 아들’을 강조하며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을 해와 인기를 얻어왔다. 한편, 지난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김현권 의원이 경마의 ‘기대값’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모른다고 하자, 논란이 일며 “한 기업의 회장으로서 묻는 것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며 정회가 이뤄진 바 있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마사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명관 회장과 한판 붙었습니다”라며, “저는 질의만 계속했고 현회장이 답변 과정에서 화를 내고 불성실히 의원을 모독한다고 생각할만큼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고 호소했다.
이 호소문은 225명의 공감을 얻으며 현명관 회장 또는 경마에 대해 질타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한편, 경마에서는 보통 ‘기댓값’보다는 ‘환급율’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 현명관 회장이 정말 몰랐던 것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 아니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뒷이야기다. 이후 본지 기자가 해당 SNS 글에 “기대값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김현권 의원은 “(확률 곱하기 상금)의 합”이라는 다소 엉뚱한 답변을 달았다.
실제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임에도 의원실을 통해 보도자료로 배포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예상된 ‘빅이슈’가 많아 기자들이 몰렸지만, 이외 기관의 국정감사는 거의 전무한 수준. 국정감사 현장을 처음 봤다는 한 관계자는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는데도 의원실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실제 발언이 이뤄진 것처럼 보도된 부분이 많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할 거면 왜 국정감사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나로 뭉쳐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함에도 여·야로 나눠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퇴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이준원 차관에게만 질의해, 일각에서는 다소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황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견제를 위해 의원들이 이준원 차관에게 대부분 질의해 ‘반쪽자리 국정감사’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