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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박대출 의원(새누리당, 진주갑)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서면 질의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형 포털사이트 뉴스 제휴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뉴스콘텐츠 제휴평가에서 평가위원회가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을 잡고 있다”며, “이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체는 일부 대형 언론사 외에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이미 제휴된 언론사와 신규 제휴 희망 언론사 간 대우의 차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대출 의원은 서면 질의서에서 “신규로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들은 평가시 벌점 1점을 피하기 위해 광고성 기사나 어뷰징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기존 제휴 언론사들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기존 제휴 언론사에는 관대하고 신규 제휴 신청 언론사에는 가혹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포털이 어뷰징을 규제한다면서도 오히려 실시간뉴스 영역을 남용하며 어뷰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는 실시간 경쟁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종이신문이 공들여 준비한 기획시리즈나 단독기사의 가치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독자들의 기사선택권과 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곧 포털이 뉴스 노출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널리즘의 가치와 관행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
마지막으로 박대출 의원은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포털의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그 공정성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며, “미래부도 포털사이트와 제휴하지 못한 언론사의 어려움과 턱없이 높은 제휴평가의 문제점 등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대형 포털사이트들의 뉴스 콘텐트 제휴와 관련,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그리고 신규 제휴사들의 과도한 심사 기준 문제에 대해 서면 질의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다(사진= 박대출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