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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렛츠런 국정 과제에 투입한 전체 금액 52.4% 차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12월 1일, 한국마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현 정권의 4대 국정 기조와 핵심국정과제와 연계해 선정한 42개 렛츠런 국정 과제에 비용 예산 총 353억2천700만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2.4%에 해당하는 총 185억2천8백만 원 사업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문화 융성’ 분야와 관련된 사업으로 선정해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현 정권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 분야는 최순실, 차은택 씨가 각종 사업 선정과 이권 등에 개입한 사업이다. 특히 대표적인 최순실, 차은택 씨가 개입한 국책 사업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에 2020년까지 7,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한국마사회는 현 정권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관련한 국정전략 중 하나인 문화 참여 확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6개 렛츠런 사업에 총 110억3천1백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와 산업 융합 분야 4개 사업에도 총 74억9천7백만 원 등 총 185억2천8백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융성 분야와 연계한 렛츠런 국정 과제 사업은 △백화점 수준 문화센터 운영 △새로운 경마축제 실행 △힐링재활승마 추진 △국민마주 모집 △레저&컬쳐 공감으로 이미지 변신 △생태숲 키즈피아 조성을 통한 힐링 명소화 실현 등 6개 사업이다. 또한 문화와 산업의 융합 분야의 렛츠런 국정과제 사업은 △경주실황 수출확대 및 마케팅 강화 △빛 축제와 마글램핑을 통한 관광·레저 명소 조성 △렛츠런파크 및 렛츠런팜 제주 관광명소화 △승마 수요 저변확대 등 4개 사업이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올해 현 정권의 국정기조와 핵심국정 과제와 연계해 선정한 렛츠런 국정과제 가운데 문화융성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절반을 넘었다”며, “국정농단 세력의 문화 융성 사업 개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사회는 문화융성 분야의 렛츠런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이들 사업들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농어촌 문화 순회공연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마사회가 해왔던 고유사업”이라며, “공공기관들은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이런 것이 기관평가에 반영된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등이 핵심 과제였던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기부금 사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정농단 세력의 문화 융성 사업 개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렛츠런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사업들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의원.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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