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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축산부)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로 14조4,88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4,220억 원 대비 667억 원, 지난해 14조3,681억 원 대비 1,206억 원, 0.8% 증액된 수준이다.
국가 전체 예산은 400.5조 원으로 지난해 386.4조 원 대비 3.6% 증가했다. 농림수산 분야는 19조6,221억 원으로 1.2%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축산부 예산안은 그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소득·경영 안정 등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보완됐다.
융자사업인 산지유통종합자금,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예비비적 성격의 살처분보상금, 재해대책비 등 36개 사업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 등을 고려해 5,141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화훼·한우 등 농축산물 소비 촉진,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및 재해예방 분야를 중심으로 25개 사업에서 5,807억 원을 증액했다.
신규 사업 중 말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농촌 승마길 조성 지원 2개소에 4억 원이 투입된다.
전문인력 양성 및 기존 농가 전문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703억 원이 투입된다. 한농대 입학 정원은 390명에서 550명으로 증원하며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6차산업 지원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에는 863억 원이 배정됐다. 신규 사업인 외국인 맞춤형 상품 개발에 5억 원, 스마트 축사 조성에 269억 원 등 농업 분야 ICT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신성장동력 산업의 R&D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2,184억 원에서 2,095억 원으로 감소됐지만, 지속 지원해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곤충산업·반려동물 등 신분야 육성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문화센터도 3개소 신규 사업에 69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무려 20.4% 증가한 4조1,597억 원이 배정됐다. 쌀 소득 변동 직불금 확대로 기존 7,193억 원에서 1조4,900억 원으로 인상됐으며 귀농·귀촌 지원체계 개편으로 정착 지원 체계화 사업에도 146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차원에서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1개소에 4억8천만 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차원에서 ICT 활용 축산악취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8억6천400백만 원, 사료산업종합지원 차원에서 사료품질안전관리시스템 도입에 4억6천6백만 원이 투입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며, “보조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집행 과정도 꼼꼼히 챙겨 당초 의도한 정책 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로 14조4,88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