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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한국마사회 임직원,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관계자, 자격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석해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그간 말산업 자격 응시 연령과 관련해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아 응시 연령 완화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 부문은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에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뿐 아니라 좋은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지정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에 따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축산부는 자유토론에 앞서 현행 말산업 자격시험의 현황과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이어 △말조련사 ‘만 16세 이상’ 및 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만 17세 이상’ 연령 완화 방안 △‘만 17세 이상’ 연령 완화 방안 △자격시험 응시연령 삭제 방안 △‘만 18세 이상’ 유지 및 최종합격일 기준 적용 방안 등 4가지 자격 응시연령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각자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연령 완화 여부와 관련해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별로 각기 의견이 갈렸다. 참석한 모든 대학과 일부 고등학교 측은 연령 완화에 반대했으며, 나머지 고등학교들은 연령 완화에 찬성했다.
특히, 이희수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교장은 현행 법령을 ‘만 18세 이상’ 또는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70/100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장은 70/100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상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말산업 국가자격을 설계한 이동욱 부천대 e-비지니스학과 교수는 “자격 설계 당시 응시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정한 것은 진입장벽으로써가 아닌 안정한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였다”며 응시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반대했다. 현재 응시연령은 유지한 채 어떠한 응시 조건을 충족하면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일부 학부모들도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한 학부모는 “시험 수준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다. 다른 응시자와 똑같이 하는데 말산업계 고등학교에서 2년, 3년 배운 걸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직접적인 주제인 응시 연령 완화와는 별도로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정으로 지정된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 명확한 교육과정의 교통정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명수 성덕대 교수는 “고등학교는 기초 양성기관으로 가져가고, 대학은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농축산부와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원은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7년 자격시험 시행 이전까지 법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말산업 국가자격인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돼 있어 대부분 말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과천 유캔센터 회의실에서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인성 기자(gomtiger@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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