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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철 축산정책과장, “시·군·구세로 전환이 바람직” 입장 밝혀
한국마사회 마권 매출액의 70%가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지만, 정작 본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혜택을 입는다는 지적에 따라 불합리한 레저세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은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주선·윤호중·김병관·김종회·김해영·김현권·이재정·장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레저세는 각종 비용 유발과 편익 귀속의 불일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세원으로 적합하다”며,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배 모델”이라고 제안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경마·경정·경륜의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세수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돼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한 뒤 “장외발매소 발매분의 50%를 해당 도에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본장 소재지의 경우에도 발매분의 50%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서철모 천안시 부시장은 “천안의 경우 경마가 있는 주말이면 전국에서 수 천명이 찾아와 주차 지옥으로 변하고, 심지어 경마 자금을 마련하려 도로 배수로 덮개를 2백여 개나 훔쳐 판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20년 전에 본장-장외발매소 소재지 배분비율이 5:5로 설정됐는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의해 수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70% 정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도 같은 맥락에서 “레저세가 과거 시·군·구세였다가 시·도세로 전환된 것은 경마장이 위치한 과천시에 재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이를 나누자는 취지였다”며, “지자체가 장외발매소를 신청하는 배경을 보면 지역의 이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만큼 시·군·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성균 한국마사회 법무팀장도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할 경우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지자체는 레저세 50%를 전액 배분받게 되므로 재정지원 효과가 가장 크고 정책 취지상 타당하다”고 했다.
레저세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최훈 지방세제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최훈 정책관은 “레저세 배분 구조를 현재 5:5에서 2:8로 조정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장외발매소 소재지 세수가 1,441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 레저세 배분 구조를 조정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지자체간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계근 상지대 석좌교수는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외부성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재 도세 세수가 적은 상태이므로 세수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국인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한국마사회 매출의 약 70%가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지만, 정작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도는 전체 레저세 총액의 35%만을 받고 있다”며, 지난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이어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제시됐는데, 레저세 배분 구조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삼아 레저세 분배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규 한국마사회 회장 직무대행(좌측에서 다섯 번째)과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좌측에서 세 번째) 그리고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좌측에서 여섯 번째)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 제공= 박완주 의원실).
Tip-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시사경제용어 중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뜻을 가리켜 외부효과(외부성, Externality)라고 한다.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로 나뉘는데 외부불경제는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뜻으로 대기 오염이나 소음 공해 등을 들 수 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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