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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특구 경기는 농지전용허가 면적 제한 완화 방침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2017년 농축산유통국 예산을 올해 대비 458억 원 증액한 7,320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예산 6,862억 원 대비 7% 증가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예산은 소폭 증가하고 경북도 전체 예산은 감소한 상황에서 농축산 분야 예산은 대폭 증액된 결과. 83개의 신규 사업과 102개의 증액 사업을 통해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과 농업의 영속성 확보, 농업인 복지 증진과 수급안정, 유통혁신과 각종 재난 예방 활동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주요 신규 증액 사업으로는 △농어촌어린이 영어캠프 및 회화지원 4억 원 △농어촌 일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5억 원 △특성화농업고등학교 실습장 건립 10억 원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 7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축산 분야 중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조성에 6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 3억 원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4억 원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 41억 원 △전통소싸움대회 경기지원 1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했으며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에 17억 원, 조사료생산용 종자 및 볏짚처리비 지원에 7억 원, 전문단지조성용 종자 구입 및 퇴액비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기초체력 증진과 국비 공모사업, 도 실정에 맞는 신규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한 예산을 한 푼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3호 특구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2017년 새해에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을 21일 발표했다. 농정 및 축산, 산림 분야 가운데 먼저 농업진흥구역 허용 행위를 확대한다는 방침. 양어장과 양식장은 기존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농수산물판매시설은 3천㎡ 이하에서 1만㎡이하, 산지유통시설은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마을공동체에서만 할 수 있던 체험시설운영은 농업어인과 농어업법인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가축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과 농기자재 제조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단 농기자재 제조시설은 2006년 6월 30일 이전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만 해당된다.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지전용허가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면적 제한이 종교·수련시설은 1천㎡에서 3천㎡로, 승마장·운동시설은 1천㎡에서 5천㎡, 상점은 1만㎡에서 1만5천㎡로 완화된다.
▲사진은 2016년 6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열린 제주 특구 지역 발전을 위한 간담회 장면.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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