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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2억 원 책정…5대 신 농정 추진 방향에서 언급 빠져
2013년 32개 분야에 53억 3,600만 원, 2014년 37개 사업에 79억5,700만 원(지방비 기준)을 투입하며 국내 말산업 생산 거점 기지화 방침을 앞세웠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는 말산업 육성 관련 예산으로 42억 원을 책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2일 2017년도 미래 지속가능한 제주농업·농촌 육성을 위한 5대 신 농정 추진 방향을 밝혔다.
도가 올해 추진하는 5개 신 농정 추진방향은 △신 영농문화 및 가치관 창조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의 자율 수급 체계 구축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지화 및 품질 고급화 △제주산 농·축산물 안정적 공급 및 소비처 확대 △새로운 제품개발 및 6차산업 활성화다
제주농업을 진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추고, 생산과 유통의 변화를 통한 미래가 보장되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침이다. 2017년 올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분야에 총 1,072억 원이 투자된다.
사업 내용을 보면 FTA 대응 및 농업 정책사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2개 분야의 439억 원이 투자된다.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 지원 및 친환경급식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77억 원이 편성됐으며,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등 농업기반사업의 내실화 추진에 3개 분야 35억 원이 편성됐다.
식품 6차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4억 원, 식품산업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지원에 3억 원 등 4개 분야, 22억 원이 투자된다. 명품감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감귤 경쟁력 강화 홍보 및 개척 사업에 20억 원, 감귤 포장상자 제조공장 설치 지원에 54억 원 등 3개 분야, 98억 원이 편성됐다.
한우산업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16억 원, 축산브랜드 상품 육성에 26억 원이 편성됐으며, 가축 전염병 청정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수준의 방역체계 구축 사업에 11억 원,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에 1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또한 도비 지원을 확대해 현행 75% 보조에서 85% 보조로 상향 지원, 농가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장 농정 실천과 농민 체감 정책 추진으로 제주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희망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호 특구이자 말의 고장으로 최대 말 생산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5대 신 농정 추진 방향에서 말산업을 대표 산업에서 빼고 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 편성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국내 최대 두수를 자랑하는 한라마의 2023년 경주마 퇴출 확정이 근본 원인 아니겠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그 징조는 2015년 축산 분야 조수입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체 조수입 9천349억 원 가운데 말산업은 사육 두수 감소, 경주마 거래 감소로 7.2%, 64억 원이 감소·하락한 808억 원에 그쳤다. 협약에 따라 한라마를 승용마로 정립하기 위한 수용 창출이나 공급 체계 구축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에서 생산 목장은 생산 자체를 포기하거나 제주마로 전환하면서 사육 두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전체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뻔한’ 결과가 반영됐다는 것.
물론 특구 운영 관련 사업비가 중앙정부와 협의 후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축산진흥원이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도 있다.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예산 반영이 덜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지만, 투입 지방비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은 말산업에 대한 도와 의회 인식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라마 생산 농가 관계자는 “제주 말산업 상생 발전 합의는 결국 모두가 공멸하자는 탁상행정의 일방적인 방침인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예산 편성은 줄고, 대회도 줄어드는 등 전체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생산 의욕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2014년 제1호 특구로 지정된 제주도는 말산업을 자연과 역사, 문화와 공존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37개 사업 분야에 총 165억7600만 원(국비 62억6900만 원·지방비 79억5700만 원·자부담 23억4900만 원)을 투자해 국내 말산업 거점으로 기지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점차 투입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다. 제2·3호 경북도와 경기도의 행보와 비교돼 장자 노릇을 과연 하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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