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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육성법의 경우 제15조에 언급된 승마시설 운영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제가 도입된다. 법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고수리·허가 또는 처리 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않으면 신고수리·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 강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 보호 문제 관련 법안이 특히 강화됐다. 강아지 공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육성하기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등록대상 영업으로 추가된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체험·숙박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며, 휴게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입지가 불허되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검역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자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식용란 외에 종란도 출입 및 거래 기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외국에서 들여오는 우편물 외에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물보호 및 농약 안전관리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말산업육성법 제15조에 언급된 승마시설 운영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제가 도입된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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