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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경제 기여도 확대 등 개선 나서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 발표가 이달 안으로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는 5월 2일, 수립 관련 개선 과제(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간 농축산부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한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 사항에 대해 현장 건의는 물론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을 마련해왔다.
제2차 종합계획은 크게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말산업 경제 기여도 확대(현행 7.6%에서 2021년까지 10%) △승마 인구 150만 명 확보라는 3개의 개선 과제를 내걸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승마의 공공성 확대, 도시민의 승마 접근성 개선,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 아젠다가 등장했다. 이를 위해서 2021년까지 사회 공익 차원에서 학생승마 체험 인구를 5,000명으로 늘리는 등 승마의 사회 공익 역할 수행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승마시설의 공익 부문을 확대한다.
특히 재활승마 보급을 위해 효과 연구 및 표준 모델 보급은 물론 공공·민간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재활힐링승마센터를 18개소 내외로 확대 지정, 운영한다. 또한 세종시와 인천시 등 수요는 많으나 공공승마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도심형 승마 시설 설치에 나선다. 2013년부터 운영을 중단한 서울의 뚝섬승마장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재개를 추진하며 규제로 신규 공사 및 개보수가 불가했던 렛츠런팜 원당에는 도시민을 위한 휴양승마공원 조성도 할 예정이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된 2011년 2만 명으로 시작했던 관련 일자리는 2016년 3천여 명 증가에 그쳤으나 2021년까지 3만 명으로 늘린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승마 자격의 상호 교류는 물론 현장 수요에 맞는 자격 체계로 개편해 인력 공급도 확대한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마사회만 지정·운영하고 있는 단일 전담기관 체계에 대해 문호를 넓혀 육성 및 홍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등 전담기관 확대도 나선다.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하면 가능한데 참여 기관의 확대는 경쟁 체제 도입으로 말산업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
R&D 강화 및 민간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연구 풍토를 조성, 민간과의 연구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성과 및 연구 요약서를 발간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의 활성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구와 연계한 연구 단지 조성 등 연구개발 환경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둘째, 경제 기여도는 현행 7.6%에서 2021년 1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와 공공시설 중심의 외승길 조성, 귀농귀촌종합센터 등과 협업을 통한 애완마 생산 사업 지원도 나선다.
2030년 아시안게임에서 국산마가 우승하는 목표를 두고 국산마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육성을 위해 품종 기준 정립 및 이력제 도입으로 시장의 가치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말 방역 체계의 고도화도 빠뜨릴 수 없다. 두수 증가에 따른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국 단위로 말 방역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사육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말 예방 백신의 단계적 국산화를 통해 수급 용이성을 확보한 뒤 해외로 역수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특구별로 차별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 정도 평가를 통한 특구 지원도 한다는 방침이다. 말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대내외적 문제로 수년 째 지연된 경기도 화옹지구, 전북 새만금지구도 적극 활용, 2021년까지 복합 기능을 가진 말산업 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각종 법령 개선을 통해 진입 장벽 해소에 나선다는 소식. 축산법을 개정해 ‘가축 이용업’을 신설, 말산업이 축산업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해 농업용 전기 이용 불가 등 그간 받았던 불이익 해소에 나선다. 체시법과 육성법 간 상호 자격을 인정, 자격증에 대한 과목 정비도 추진하며 제주마를 포함한 모든 말의 등록 기관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보 강화를 위해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원장 박철수)과 함게 손을 맞잡는다. 방송, 영화, 드라마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인식 개선을 추진,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며 수익과 연계된 말 문화 공연 및 축제 지원도 확대한다. 분야별 표준 매뉴얼을 개발 보급해 올바를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승마 인구 150만 명 확보에 나선다.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해 기승능력인증제도 전 등급제를 시행, 체계 완성 후 민간에 이양한다. 1일 보장보험 등 보험 가입도 간소화하고 말 이용업 분야의 안전 기준도 정립한다.
유소년 승마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규 체육 과목 과정에 승마 종목 포함을 추진한다.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의 승마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형 승마대회 시설 인프라 구축, 재미 위주의 말 운동회인 에퀴펀(equifun) 등 다양한 생활승마 종목도 개발한다. 2021년까지 연간 100회의 승마대회를 개최하는데 특히 국산마 대회 체계 적립을 통해 국산마의 경쟁력 강화도 꾀한다.
관계 기관 및 지자체 측은 5월 12일까지 관련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로 공문 송부하면 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 발표가 이달 안으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는 5월 2일, 수립 관련 개선 과제(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6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도에서 주최한 특구 간담회 장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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