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제기한 민원내용.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3조를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

제13조(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① 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 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해당 시행령조항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으로

고객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의 마권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 발매창구를 떠나면

고객이 구매한 마권의 내용을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객은 해당 발매창구를 떠나서

잘못 표기한 마권을 구매한 경우를

뒤늦게 인지한 사실을  종종 발견하고

마권 정정요구를 하면

상기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마사회는

정정요구를 들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2.그리고 이용객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발매창구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요구를 해주지 않아 많은 이용객들이

마권을 재구매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제기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용객들은

불합리한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그래서 해당 경주 마권이 발행되는 시간에는

보통 한경주 발매시간은 대략 25분 정도 됩니다.

해당경주의 발매가 마감이 되는 시간까지는

잘못 구매한 마권을

정정해 주는 방향으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 13조 1항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사업주의 편의보다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이용객에게 불편한 시행령 조항을

개정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마권을

재구매하는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기건과 관련하여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많은 이용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건과 관련하여 몇년전에

마사회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마사회의 일방적인 입장을 담은 답변을 받았기에

시행령을 개정할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농림축산 식품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