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1997. 2.경 친구인 乙의 부탁으로 대학을 졸업한 乙의 아들 丙이 A회사에 취직하는데 신원보증을 해주었다. 신원보증계약을 할 당시 그 보증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丙이 기획관리실에 근무한다고 하여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한 甲은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丙은 1998. 4.경 영업부로 부서를 옮겨서 근무하게 되었고 급기야 1999. 3.경 丙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금5,000만원을 횡령하여 이를 소비하고 구속되게 되었다. 그러자 A회사에서는 丙의 신원보증인인 甲에 대하여 위 신원보증계약을 이유로 위 丙이 횡령한 금 5,000만원을 변상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甲은 위 丙이 기획관리실에서 영업부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사실을 위 A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문2
이 경우 신원보증인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아들인 丁은 위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丙의 횡령금에 대하여 A회사에게 변상할 책임이 있는가?

문3
만약 甲이 A회사에 대하여 丙을 신원보증해준 시일이 1996. 2.경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취직을 하려면 대부분 신원보증인을 세울 것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신원보증을 하는 사람도 단지 정이나 의리 등의 이유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상 이러한 신원보증관계를 특별히 규율하지 않게 되면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책임의 한도도 불명확하게 되어 신원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신원보증법을 제정하여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신원보증계약 내용중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이익한 것은 모두 무효로 하고 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나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원보증인이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의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통지사유되는 사실을 안 때 또는 피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에게 배상한 경우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해설2
이 경우 甲이 사망한 후에 丙이 A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면 甲의 사망으로서 신원보증계약은 종료하게 되므로 甲의 아들인 丁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甲이 사망하기 전에 丙이 A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입힐 당시 甲에게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책임이 발생하므로 그 책임은 甲이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甲의 아들인 丁에게 상속되게 된다.

해설3
丙이 A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것은 이미 甲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이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3년으로 보므로 이미 사안상의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甲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본지 법률고문】

작 성 자 : 양건식 violet@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