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제과점을 하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금1억원을 연 1할의 이자를 붙여 차용하였다.
그러나 甲이 차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甲이 丙에게 1억1천만원을 변제하려고 하자 丙은 당시 IMF등으로 인하여 이율이 급등하였음을 들어 1억3천만원을 변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丙은 甲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으로부터 1억1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甲은 이를 丙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때 판결문은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丙이 지니고 있었다. 한편 乙은 甲에게 역시 금2천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서 제빵기계에 관하여 동산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기계는 그대로 甲이 사용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丙이 甲의 제빵기계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압류를 해놓고 경매를 하려고 한다면 乙로서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제빵기계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해설
위 사례는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대상물이 잘못 선택된 경우 이해관계인들을 위한 구제방법을 묻는 문제인데, 이에대한 민사소송법상 구제방법으로는 제3자이의의 소가 있다.
제3자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그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때는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이는 실체적으로 부당한 집행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는 제3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소이다.

답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甲이 경영하고 있는 제과점에 있는 제빤기계에 대하여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으로서 乙은 위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乙로서는 丙에 대하여 제빵기계에 대한 소유자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丙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3자이의의 소는 채무명의 자체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개개의 구제적인 집행행위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대한 개별집행이 개시된 이후 그 종료전까지의 사이에 시급히 제기해야 한다.
【본지 법률고문】

작 성 자 : 양건식 violet@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