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마산업에 대한 사업이익률 6% 지침 철회를 위한 경마계의 대정부 투쟁이 날로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선 경마단체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조교사협회 노동조합, 기수협회 등 3단체가 주축이 되었다. 그러나 1일 오후 기획예산처 청사앞 집회에는 이들 3개 단체 외에도 조교사협회가 추가로 참여해 경마산업 전체로 대정부 투쟁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교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동참에 이어 경주마를 직접 생산하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도 참여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투쟁열기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모든 경마정책의 수립이나 시행을 한국마사회의 일로만 치부하던 생각에서 벗어나 한국마사회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는 데다 경마산업 전반에 몰아닥친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까지 정부의 사업이익률 6% 지침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면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협회와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만이 대정부 투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다. 결국 이들 두단체가 끝까지 사업이익률 지침 철회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마정책 수립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투쟁에 참여한 단체와 참여하지 않은 단체간의 갈등이 증폭될 위험도 안고 있다.
아무튼 경마관련 단체들이 뜻을 같이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 그것도 정부를 상대로 가두 시위에 나선 것은 한국경마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실 그동안 경마관련단체들은 서로 상대 단체의 잘못만을 부추겨 비난과 험담을 하기 일쑤였다. 소집단이기주의에 매몰돼 자기 몫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소집단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정부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경마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인식을 같이 한 것만으로도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소득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마관련 단체들의 대정부 투쟁은 경마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종사자들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마단체들의 이번 투쟁은 정부의 경마산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경마는 78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도박부문만 크게 강조되고 경주마를 생산하고 육성하는 1차산업이 취약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특히 경마를 공인한 정부 스스로가 경마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지시와 부당한 통제만 함으로써 전체적인 경마산업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과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한국경마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많은 경마팬의 호주머니를 털어 운영하는 경마를 통해 갖가지 세금과 공익자금을 갹출하는데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모습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올바른 경마산업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익률을 지시하기 보다는 금요일경마 부활 등을 통해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경마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파국은 원치 않는다. 정부와 경마관련단체들은 진정으로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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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문영 violet@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