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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규제 철회·말(馬) 자조금 제도 도입 등 내실 키워야
소·돼지·닭 등을 키우던 기존 축산 농가들은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일이 계속 반복됨에 따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게다가 FTA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외국 축산물이 싼 값으로 유입되며 경쟁력을 잃고 좌왕우왕하고 있는 현실이다.
말산업이 주목 받고 기존 축산 농가들이 말로 ‘갈아타는’ 이유는 말산업이 바로 세계화의 물결에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록 말산업육성법을 발효했어도 관련 법령간의 충돌과 각종 규제, 승마산업에 치중된 한계로 인해 말산업은 고사 직전에 있다. 결정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의 경마산업 죽이기, 즉 말산업의 근간인 경마에 대한 탁상행정으로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말산업 농가와 종사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편견에 사로잡힌 여론과 ‘한 표’에 눈이 먼 정치권도 인기영합주의를 고수하며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내 말산업, 경마산업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의 적’을 처단하고,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다.
내부의 적이란 바로 사감위의 경마산업 죽이기와 각종 규제 철폐다. 하지만 여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 위정자들의 인식이 근본부터 바뀌지 않는 한, 말산업 종사자들이 타 축산업처럼 마이크 들고, 밭을 뒤집어 갈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단 시위를 하며 “우리도 국민이다”라는 뜻을 관철할 의지가 없는 한 내부의 적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가장 현명하고 빠른 대안, 돌파구는 내실 강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 축산업을 롤모델 삼아 △자조금 제도 도입 △외부 연구소, 협회 활성화 △언론과 홍보 마케팅 집중 △사람·문화 육성을 모색해야 한다.
한우·닭고기·낙농(우유)·한돈·계란·오리 등 말(馬)을 제외한 타 축산업계에는 ‘자조금’ 제도라는 게 있다. 자조금(Self-help cost) 제도란 특정 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뜻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시장 개방, 자유무역협정(FTA)의 물결 아래 자국의 산업을 보호·지원하고자 농가 스스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우나 닭고기 등 각 축산업계는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다양한 형태의 기금(회비·찬조금·기부금)을 관리하고 있다. 각 축종별 관련 자조금은 △소비 촉진 홍보 △축산업자와 소비자,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 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를 위한 R&D 등의 사업에 쓰인다.
이렇게 발생한 이익은 고스란히 생산농가에게 돌아온다. 설날과 추석 명절에 실시한 한우선물세트 할인 판매 당시 자조금에서 세트당 9,000원을 지원해 22만 세트의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한우 소비 촉진에 따라 수급 안정 효과를 누려 소 값 회복도 가능했다. 이 외에도 △이동 판매 차량 구입 △한우 농가 해외 연수 △한우산업 정책설명회 △소식지 발행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 것. 또 가수 이승기 씨를 ‘한우 지킴이’로 위촉하고, 광고 모델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국악소녀 송소희 양을 발탁하는 등 홍보에도 앞장설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말산업계가 자조금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는 일은 재원 마련의 대안이자 내실 강화를 통해 세계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중론이다. 특히 말산업육성법 제14조 ‘말의 수급·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 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 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말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말 두수의 수급 조절 기능을 하고 생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독립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해 ‘말 주인이 진짜 주인 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관행이 만행한 말산업계의 자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향후 말고기 시장의 소비 촉진과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2010년 내륙생산자협회는 생산농가의 자조금 제도 추진을 검토한 적이 있다. 말 생산농가에서 자조금을 조성해 말산업 대국민 홍보와 브리더스컵 후원 등을 타진하려고 했었던 것. 이와 관련 국내 축산업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한우를 개량해 산업화에 성공한 것처럼 말산업도 혈통 등록 관리와 선별, 검증 심사 기준 등 계획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업적 이용 가치가 큰 말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제도를 서둘러 검토·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말산업 종사자들이 자조금 제도 도입을 서둘러 내실을 키우는 일이야 말로 세계화 시대, 우군은 없고 내외부 적군만 가득한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돌파구라는 게 중론이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